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게임 폐인이었다고 밝히며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게임에 대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게임업체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게임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해야”
김 장관은 3일 광화문 인근에서 문체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통해 규제 개혁 문제와 관련해 게임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다행히 두 자식이 게임으로 속을 썩인 적은 없지만, 한때 나 자신은 게임 폐인으로 지내본 적이 있다”며 <울티마 온라인>에 푹 빠져있었다고 운을 뗐다. 김 장관은 “요즘 영화나 방송 같은 다른 미디어에 비해 게임이 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몇 배나 더 커서 걱정을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게 정부가 할 일이냐는 생각이 든다”며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게임 이용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이들을 전부 책임지라는 건 과한 부분이 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는 필요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게임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장관 내정 당시 작성한 서면질의서에서도 중독에서 게임은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 문체부는 지난 1일 여성가족부와 함께 학부모가 원하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야구단 만들 돈으로 게임산업 발전에 이바지했어야 한다”
김 장관의 게임산업에 대한 진단과 소신 역시 거침없었다. 그는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도 게임 기업이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규제는 최소화 하되, 게임업체 역시 스스로 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게임업체에 대해 “아이들을 통해 돈을 벌면서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국민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업계의 책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왜 이렇게 됐는지 게임산업계가 반성해야 한다”며 특정 업체를 겨냥해 “야구팀 살 돈으로 게임산업에 기여했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날 김 장관은 게임 기업의 이익 재분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게임산업 발전에 따른 이익은 대부분 기업이 보고 있으며, 그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개발자 등이 국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이다”며 게임기업이 개발자들을 합당하게 대우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주문했다.
한편, 김 장관은 장관 내정 당시 게임업계 대표 경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때 실질적으로 개발사 운영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 김 장관은 게임 관련 이력에 대해 “홍익대 교수 시절 학교 내 벤처 '보라존'을 통해 양방향 게임콘텐츠 개발에 직접 참여한 이력도 있다. 하지만 경영에 전념할 수 없어 중도에 경영권을 2대 주주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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