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다”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는 게임 진흥에 대한 대책도 있었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분도 논의됐다. 전반적으로 업계와 기관 모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게임 시장이 PC 에서 모바일로 옮겨지면서 더 많은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에만 유독 제약이 없다는 것이 의문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라고 말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손 의원의 말에 동의했다.

또한, 손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이로 인해 수천만 원을 투자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모바일게임에 빠져있다며 “현재 한국 게임산업은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뛰어난 게임을 개발한 능력이 넘치는데도 확률형 게임에 빠져서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NXC 김정주 대표, 넷마블 방준혁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 각종 자료를 요구했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관련 건에 대해서는 임기 3년 내내 계속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행성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들여보고 고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3N사의 매출 중 확률형 매출의 비중에 대한 손 의원의 질문에 “거의 대부분 매출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율규제는 ‘허구’다. 거기에 기대서 시장 정상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질문을 마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에게 매출 대비 확률형 아이템의 매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