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한국 당국에 한국 앱 스토어 상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제3자 결제 이용을 지원하면서 현행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업계는 애플이 제시한 할인된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스토어에 내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 이는 곧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애플과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및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작년 개발자 블로그에 한국의 새 법을 준수하겠다며 수수료율 인하 폭을 4%p 낮추면서 업계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일각에서는 "카드사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면 기존 인앱결제보다 비쌀 수도 있다", "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업계의 우려 또한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복안이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의 인앱결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본사가 위치한 미국에서 에픽게임즈와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애플은 같은 문제로 네덜란드, 인도 당국과도 씨름하고 있다. 국지적인 상황이 전면화되기 시작한 작년 8월, 애플은 보도자료를 내고 "개발자들이 고객에게 보다 유연하게 다가갈 수 있는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메일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iOS 앱 이외의 결제 수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혀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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