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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스팀게임, 독일에서 판매 중단된다

독일 현지 규정 준수위한 연령 등급 시스템 강화 차원

정우철(음마교주) 2024-10-04 12:18:22
음마교주 (정우철 기자) [쪽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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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받지 않은 스팀게임, 독일에서 판매 중단된다

독일 현지 규정 준수위한 연령 등급 시스템 강화 차원

오는 11월 15일부터 유효한 연령 등급이 없는 게임은 독일에서는 스팀을 통해 판매가 중단된다.

정확히는 등급 미분류 게임이 스팀을 통해 서비스되는 경우 독일에서는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다. 이는 스팀이 독일 현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연령 등급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조치된 일이다. 독일은 모든 게임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위해서는 연령 등급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팀은 지난 3월 이 조치를 발표했고, 최근 SteamDB를 통해 2024년 11월 15일을 최종 기한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독일에는 정부가 공식으로 운영하는 USK라는 등급 시스템이 있다. 다만 이 USK가 스팀에 의무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스팀을 통해 독일에 서비스를 하려는 게임의 경우 USK가 아닌 스팀 자체 등급분류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등급분류 체계가 없는 국가에서 개발된 게임의 경우는 스팀 자체의 분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스팀은 "연령 등급 시스템이 없는 게임의 개발자들은 스팀의 내장된 콘텐츠 설문지를 정직하게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 시스템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된 것으로 게임에 어떤 종류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지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향후 독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스팀의 모든 게임들은 스팀 자체 등급 분류라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밸브는 스팀 자체의 등급분류 방식이 독일에서의 판매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방침으로 독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특정 콘텐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인해 독일 게이머들은 일부 게임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독일 USK 시스템은 지금까지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유럽 국가중 가장 강력한 등급분류와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로 이번 정책이 발효되기 전부터 스팀은 독일의 청소년 보호프로그램(일명 JustProg)을 지원해 연령에 따른 스팀 상점의 접근 차단이 가능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스팀의 독일 서비스에 대한 등급분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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