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대한민국 게임포럼'(이하 게임포럼)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게임포럼은 20대 국회인 2017년 발족되어 22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공동 설립한 포럼은 그간 의원회관 게임전시회, 게임정책 제안 발표회, 인디게임 토크쇼, 게임음악 콘서트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번 국회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중심으로 게임포럼이 세워졌다. 김기현, 진종오, 배현진 (이상 국민의힘) 의원, 강유정, 김성회, 장경태 (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등 36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밖 협단체로는 기존 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학회 등이 계속 참가하고 있으며,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e스포츠협회, 그리고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게임포럼은 22대 국회에서도 게임분야 현안 해결과 산업 진흥 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게임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승수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여야간의 조금 더 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게임 산업은 매출 면에서 중요한 알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게임은) 모바일게임에 편중되어 있고, 비즈니스모델도 확률형아이템에 문제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게임산업은) 질병코드 등재의 현안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승수 의원은 "포럼을 통해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공동대표 조승래 의원은 "게임포럼이 운영된 지 7~8년이 되어간다"며 "그간 셧다운제 규제가 있었고, 게임이용자와 창작자들이 많이 위축되었다"라며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해 포럼을 만들게 되었고, 21대 국회에서 게임을 문화예술기본법의 문화예술에 반영했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지금은 여러 여건 속에서 게임산업이 전환기에 처했다고 평가한다.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인식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다"라며 "'이 도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22대 게임포럼의 과제"라며 "다양한 단체에서 참여해서 특별히 좋다. 올해 게임이용자협회가 결합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용자주권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게임포럼이 맞이한 가장 큰 당면과제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평가된다. 한국 질병코드분류코드(KCD)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될 예정이며, 여기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각계는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게임업계와 게이머는 반대 입장을, 정신의학계는 찬성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번 국회 기간 중 관련 논의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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