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폭력·마약·섹스 세부규정 만든다”

게임머니 심의, 과몰입에 대한 사용자 보호가 목적

지난 달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됐던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를 내용심의에 반영하겠다는 게임위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오는 9일 결제한도에 대한 2차 공청회가 진행되지만 내용심의 반영이란 큰 구도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팀장은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단체가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는 사행성 문제를 떠나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규제는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배팅성 온라인게임의 간접충전 ▲캐주얼 RPG를 포함한 일반 온라인게임 등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진행된다.

고스톱, 포커 등 배팅 게임에 대해서는 환전, 현금화 가능성은 없지만 과몰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업계 자율에 맡기기 전에 안전판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는 “월 결제한도 규제에 대해 업계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실제 게임포탈 웹보드 게임의 소액결제를 통한 간접충전 반복, 과몰입 등 폐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유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울타리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월 결제한도 규제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만큼 게임위는 여러 차례 공청회를 마련해 이용자, 업계, 사회단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기준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내용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업계를 옥죄려는 것이 아닌 심의의 유연함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게임위는 업계의 큰 불만 중 하나인 내용심의 기준 강화는 잘못된 심의에 대한 관행을 타파하고 내용심의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8년 6월 이후 문화부를 통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기 전까지 업계를 통한 자립발판을 만들기 위해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문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게임위의 출범이후 내용심의 기준 강화, 일방통행식 내용심의, 심의수수료 기준 변경 등 몇 가지 문제로 인해 게임위에 대해 업계가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승우 팀장은 “게임위 독립에 대한 문제는 문화관광부와 상의 중이다.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심의 수수료도 현행 기준은 1996년 영등위 당시 마련된 것이다. 지금 심의 수수료 조견표는  물가인상폭 등을 고려해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심의수수료가 수백 또는 수천만 원이 될 것이란 소문도 터무니 없는 이야기다. 모든 플랫폼의 심의 절차가 비슷한 만큼 비등한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조견표는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내용심의 기준 강화에 따른 업계의 불만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승우 팀장은 “‘등급분류 확정 전 서비스 금지’, ‘제명변경에 따른 심의 재신청’ 등을 마련한 것은 등급분류 기준을 불신하는 풍토를 바로잡고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베타테스트를 위한 신고도 내용심의 절차보다 간편하다.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 엄수를 강요하기 보다 업계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팀장은 “연초에 불거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불타는 성전>에 대한 문제도 패치 후 사후심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이다. 쉽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었다”며 내용심의 기관으로서의 게임위에 대한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게임위의 성장목표에 대해 “업계와 협력관계 유지할 수 있는 열린 기관”이라며 “게임위를 규제, 심의기관 이전에 상담기관으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