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게임 이중규제 힘겨루기, 그리고 스타2

TIG 독자들의 목소리   [청소년 강제 셧다운, 국회 법안소위 통과]   CAPRICA 님: 한국온라인게임은 이제 벼랑끝에 서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왔네요...게임은 어린이 등이나 하는것/게임하는 시간은 쓸 데 없는 시간이라는 것으로 인식이 이렇게 않좋은데...게임산업을 이렇게 피 땀 흘려 키워서 외화를 그렇게 벌어다 줘도...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벌만 주는 모습에...한국온라인게임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이런 일을 보면서 참 옛날 일이 떠오릅니다...한때 만화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드높았을때...   베피데피보 님: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정 반대방향으로 거침없이 나아가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만화시장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본다면, 정부 주요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좀 더 확실히 해야될 것 같네요. 분명 여성가족부는 이런일보다 관여해야 할 일이 많을텐데... 지금 출산율도 그렇고 가정폭력도 그렇고... 만만한게 게임이니 어려운 일 보다 쉬운 일 먼저해서 주목을 좀 받아보려는 심리인가...다음 번 대선 공약에 여성부 폐지가 나올것같네요. 허허   훼훼훼훼 님: 본인 역시 여성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비판하는 사람들 기사를 읽어보기나 한건가? 이번에 발의한 셧다운 제도는 좋다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청소년이라면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 까지는 취침을 취한다. 그리고 "본인 및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심야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도면 문제가 될 일인가? 청소년들이 심야 몇시간 동안 게임 접속을 못하게 된다고 이민가고 싶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니..그냥 안쓰러울 뿐이다.. [게임 과몰입 방지, 선두업체가 나섰다]   blckcatt 님: 미국에서 TIG를 읽는 한 유저인데, 외국 관점에서는 이 사태를보고 "한국은 부모가 자녀를 지도 할 수 없어서 정부까지 나서네" 라고 하더군요.. 참 망신입니다. 여성부에 관련된 분 있으시면 지금 세계 관점에서 여성부에서 지금 하는일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인지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한국이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한사람의 자유를 정부가 뺏게 만드는 건 더더욱 화가나게 하네요.   프라우스 님: 금년 3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독립되어 부활된 여성가족부로선 어떻게 해서든 가시적 성과가 필요했을 것 같네요.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청소년보호법을 가져와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김에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게임 과몰입과 연계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개인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선 찬성하지만, 이번 강제 셧다운 강행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중복규제라고 여겨지네요.   金色之魔王 님: 자율심의의 효용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여성부의 의견인데 그렇다면 일단 문화부의 정책이 흘러가는 모양을 보고 나서 강제심의를 논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제 셧다운 강행, 게임 중복규제 ‘논란’]   목성인 님: 다른부처에서 진행하니까 옛날 보건복지부꺼 가지고 와서 당당하게 추진한다고 하네. 인간적으로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일하면 부끄럽지도 안나 몰라.   rockbalet 님: '게임 심야 강제 셧다운제'라고 쓰고 '부모님 주민등록 번호 도용 권장법'이라고 읽어야 하나요?   슈미크람 님: 애시당초 게임외엔 딱히 애들이 즐길게 없다는게 문제점.. 왜 애들이 게임에 빠지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모르고 그냥 게임이라면 안돼라고하는 구시대적발상. 꼭 낄떄 안낄때 못가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