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잠정적으로나마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를 한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넥슨은 2021년 국내에서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고, 이후 <다크 앤 다커>가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되자 2022년 4월 수원지방법원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크 앤 다커>의 국내 서비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시애틀 법원은 "일부 증인은 미국에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는 한국에 있거나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사자들이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임을 시사한다."라며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 제기한 가처분 소송까지 기각됨에 따라 <다크 앤 다커>의 판매는 일단 가능해졌다. 지난 4일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처분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다크 앤 다커>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다크 앤 다커>에 대해 DMCA 게시 중단 조치를 한 스팀은 한국에서 가처분 신청 외에도 저작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와야 '다크앤다커'의 스팀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크 앤 다커>에 대해 DMCA 게시 중단 조치를 한 스팀은 한국에서 가처분 신청 외에도 저작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와야 '다크앤다커'의 스팀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지켜볼 것"이라 밝혔던 크래프톤 또한 이번 결정의 잠재적 수혜자로 꼽힌다. 크래프톤은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었던 8월, 아이언메이스와 <다크 앤 다커> IP의 모바일게임 글로벌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발표했다. 크래프톤은 2024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을 개발하고 있다.
넥슨은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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