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 2019를 맞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15일, 부산 벡스코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게임산업법 상의 규제에 대한 검토”, “웹보드게임 시행령 규제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효율적 관리 방안”까지 3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 후,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게임산업법상의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 - 김장 법률사무소 이재걸 변호사
이재걸 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등급분류제도, 셧다운제, “게임물의 정의”, 게임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경품 제공 이벤트, 자체등급분류, 광고·선전 제한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고 발제문을 통해 밝혔다.
이재걸 변호사에 따르면, 먼저 등급분류 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의 주요 등급분류제도와 비교하며, 국내 등급분류제도는 사실상 표현물에 대한 사전 검열 방식을 보이며 서비스 금지로 활용되는 문제와 등급분류 기준이 모호한 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경우 실무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한국 게임에 대한 역차별 논란,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는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경품 제공 이벤트의 경우에는 이벤트 규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부분과, ‘사행성 조장’의 구체적인 범위가 존재하지 않아 자의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웹보드게임 시행령 규제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서종희 교수는 현재 웹보드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 웹보드게임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2 제8호를 통해 결제한도, 손실한도 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으며, 일몰형 규제로 2년마다 재검토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서종화 교수는 웹보드게임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의 모습 또한 복잡하고 기이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웹보드 규제는 2016년 개선을 통해 추가된 ‘사목’을 통해 자율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만, 가목 ~ 바목의 규제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규범적으로나 법 경제학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현행 규제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또한 웹보드게임 시행령에 의한 규제 방식은 간접규제의 모습으로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결제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가목과 다목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두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제한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등은 책임게임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용자 등에게 위험책임 등을 부담하게 하여 해결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도 적합하다고 밝혔다.
서종화 교수는 결국 웹보드 규제는 웹보드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구인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를 통한 자율규제로 나아가야한다며, 시행령이 산업계 등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DATA 분석 제시 / GUCC의 신뢰할 수 있는 강제수단 및 정당성 확보 / 정부와 게임 산업계의 신뢰 형성 등을 제시하며, 웹보드 규제가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자율규제로 가야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효율적 관리 방안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
김대희 박사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의 발제에 따르면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물은 총 23종이며, 이 중 11종의 게임물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통상적인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경우, 실제 가치가 없는 게임머니만 베팅이 가능하고 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스포츠 베팅 게임물의 불법 여부는 게임머니 현금화 여부가 쟁점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일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물은 상당수가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금할 수 있는 비공식적 창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실제 위에서 밝힌 일부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물의 불법 환전의 경우 사이트 내 쪽지, SNS,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노출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발제자인 김대희 박사는 환전상의 충·환전 방식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게임운영사와 환전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직접 개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는 i) 게임 게시판, SNS 등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재 ii) 신속한 환전 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iii)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사·감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마련 및 수사공조, iiii) 게임산업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검토를 통한 스포츠 베팅에 대한 관리 일원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들의 발표 후에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종현 교수, 중앙대학교 산업보악학과 손승우 교수,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각 토론자들의 발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종현 교수, “웹보드 게임과 사행행위의 엄격한 구별이 필요하다”
웹보드게임의 경우 게임의 결과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직접적인 지급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사행행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상금(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 발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웹보드게임과 사행행위의 엄격한 구별이 필요하다.
현행 웹보드 시행령의 내용은 일반적인 도박규제의 내용을 차용한 모습이다. 하지만 도박이 아닌 웹보드게임이 불법 환전의 가능성으로 인해 도박규제를 적용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웹보드게임과 도박(사행행위)을 엄밀히 구별하여 형평에 부합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GUCC의 경우에도 불법환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대학교 산업보악학과 손승우 교수 “게임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을 다시 높이기 위해 현행 게임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게임 산업이 중독이나 사행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회영향평가 및 게임산업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
국내 게임업계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타 법적 규제나 사회적 안전장치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과도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과 게임산업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
게임산업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게임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보다는 게임산업의 기반과 자율적인 게임물의 이용을 조성하여 국민 스스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 “직접적인 규제 창출하는 입법은 개선이 필요하다”
1주제 관련, 발제자의 발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규제의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불분명한 개념의 정의를 개선해야한다고 본다. 인허가 과정의 불합리한 제도 운영의 개선, ‘사행성 조장’이라는 막연하고 포괄적인 일반개념으로 직접적인 규제를 창출하려는 무모한 입법 내용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2주제 관련, 웹보드 규제의 문제점 또한 시행령이 본래의 의미와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성인의 1일 소비량과 구매한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논의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게임산업법이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인지 의문인 상황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할 것이다.
3주제 관련,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경우 법적 근거 마련, 불명확한 개념의 정의 개선, 조사 감독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마련,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대한 관리 일원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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