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록 공개는 지난 1월 진행된 이용자 간담회에서 약속한 개선 사항이다. 당시 게임위가 등급분류 심사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 행정을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게임위는 회의록을 상시 공개하기 위한 세칙을 개정하고 2월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게임 등급분류 회의록이 축약식으로 담겨 있다. 게임위 관련 논란이 촉발됐던 <블루 아카이브> 등의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논의 요청이나, 당시 제기됐던 회의록 정부공개청구 공개 여부 결정 논의에 관한 자료는 2022년 10월 27일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게임위)
이전에 등급분류가 거부됐지만,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려웠던 게임의 경우도 이번 회의록을 통해 정식 등급분류 거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예로 2018년 2월 <섬란카구라 폭유질주>가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았을 때, 게임의 등급분류가 거부되면 결정 내용과 이유는 등급분류 신청자에게만 전달되는 탓에 이용자들은 '선정성' 때문인지 '사행성' 때문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이번 회의록 공개에 따르면 게임 내에 파칭코 콘텐츠가 존재하며, 파칭코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상행성 유사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사례를 참고해 등급분류 거부 판정이 됐음을 알 수 있다. <섬란카구라 폭유질주>는 해당 콘텐츠를 수정한 이후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 심사됐다.
(출처: 게임위)
또한, 회의록에는 게임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표결이 서술되어 있어 게임사들이 이를 영업비밀 공개로 여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받기도 했다. 문의 결과 게임위는 이번 정보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것이며, 게임사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게임에 대한 정보가 축약식으로 서술된 정도기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관련 기업의 추가적인 문의나 우려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년부터의 회의록은 새롭게 정해진 세칙에 따라 분기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직권등급재분류 회의록 공개는 5월 경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게임위는 등급위원 임기 만료 및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2인 신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기에 일정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위원 신임 절차는 간담회 당시 이야기했던 위원 전문성 강화에 따른 것이며, 이후 내부 검토 및 직권등급재분류 회의록 공개 대상 업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17년 이전의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게임위는 2017년 이전의 회의록은 현재 축약식으로 변경된 회의록 양식과 다르기에 공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당시 회의록은 발언의원의 이름을 포함한 내용을 대부분 담는 속기 형식으로 작성됐다. 게임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따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17년 이전의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2017년 등급분류 관련해 큰 논란이 됐던 게임으로는 <뉴 단간론파 V3>가 있다. (출처: 게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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