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업계·학계 등을 포함한 확률정보공개 TF를 구성했다.
앞으로 확률정보공개 TF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등 표시해야 하는 사항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표시의 방법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유관기관, 업계·학계 그리고 청년과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TF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포함되었으며, 과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를 맡았던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김상태 교수가 참여한다.
이용자를 대표하는 구성원으로는 문체부의 MZ 드리머스(Dreamers, 2030 자문단)의 일원인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조희선 씨가 참여한다. 드리머스는 문화 분야 현장의 목소리와 청년의 시각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에 문화·콘텐츠·체육·관광 각 분야에서 선발된 자문단이다.
문체부는 조 씨가 확률형 아이템, 핵(Hack) 프로그램 사용 등을 주제로 논문을 저술한 이력을 살려 TF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논의 과정에 게임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게임 전문 유튜버 등 게임 이용자와 접점이 많고 소통이 활발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주제에 따라서는 구성원 외의 추가적인 학계 및 관련 협·단체 제안 등을 수렴하는 등 TF를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던 이상헌 의원실은 법안의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계속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며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산업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신설된 제도가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면서 산업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확률정보공개 TF를 통해 게임업계와 이용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스이즈게임 댓글 ()
페이스북 댓글 ()
디스이즈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