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발표에... 문체부 "게임위 엄단 및 개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29일 감사원의 발표로 인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 조치를 게임위에 요청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환수에 나선다.

이어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조직 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해 과감한 인적 쇄신을 추진한다.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 전원을 교체하고, 일반직원 대상 대규모 인사이동 등을 통해 조직 내 혁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기능은 조직개편을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회계 업무를 검증·관리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한다. 또한, 감사실 인력 확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한다. 민원법무팀은 독립된 민원교육센터로 개편하여 게임 이용자들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게임위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목소리가 있음을 감안해, 전문성·투명성뿐만 아니라 사후모니터링 강화, 규제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