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방안에 관련,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게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시행령 정비 및 신속한 입법예고와 홍보 등을 당부한 것으로 전한다.
윤 대통령은 “게임사와 게이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약자인 게이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게이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철저히 게이머 입장에서 시행령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게임 제작·배급·제공 업체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최근까지도 후속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문체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한다.
윤 대통령은 “국내 게임 이용자가 70%를 상회하는 등 게임이 국민 모두의 놀이 문화가 됐다. 그런 만큼 게이머의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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