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게임에 다시금 '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충격적인 발표에 22일 게임주는 급락세에 빠졌다. / 디스이즈게임 김승주 기자, 김재석 기자, 안규현 기자
22일, 국가신문출판서(NPPA)는 중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에 대한 새로운 '온라인게임 관리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안에는 ▲강제 전투 금지 ▲게임 과사용 및 과소비에 대한 제한 ▲게임 테스트에 대한 기준 ▲미성년자에 대한 게임 지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본문에는 '매일 로그인', '최초 충전', '연속 충전' 등 유도성 보상을 설정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운영 주체는 투기, 경매 등의 형태로 가상 상품의 고가 거래 행위를 제공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또 이용자의 충전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서비스 규칙에 공개해야 한다. 이용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위에 대해서는 팝업창 경고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더불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가 불완전한 게임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가짜 광고를 금지시킨 것이다.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높은 보상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서술되어 있다. 외에도 게임 결제와 관련한 여러 내용이 이번 발표에 담겼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공고된 조항 중 일부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 행위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학교 및 문화센터와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는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은 게임 이용 시간 및 소비에 있어서 보호자와 학교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게임 테스트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의 승인을 받기 전, 테스트하는 내용이 새로운 안의 관련한 요구 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테스트 인원은 2만 명 이하로 제한되며, 게임사는 테스트 시작 전 시작 전 게임의 명칭 및 주기, 사용자 규모에 대해 소재지의 관리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이 업계 일선에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국가신문출판서는 현재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하지만 현지 분위기를 살폈을 때 당국에 조치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내용이 발표되자 중국 내 대형 게임사인 텐센트와 넷이즈는 홍콩 지수 주가가 하락했다. 두 회사는 22일 오후 기준 약 12% 하락했다. 국내에서도 게임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중이다.
국가신문출판서는 중국 국무원(행정부) 직속 기관으로,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판호'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신문 및 온라인 출판, 게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규제 업무를 맡고 있다.
12월 22일 오후 3시 20분 기준 국내 게임 관련주 (자료: 네이버 금융)
텐센트 홀딩스 주가는 12% 이상 하락했다. (자료: 인베스팅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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