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한 美 법원 "다크 앤 다커 소송은 한국에서"

넥슨의 항소 기각해

김승주(사랑해요4) 2024-07-24 14:44:56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넥슨이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도용 소송을 다시 한번 기각했다.

다만 이는 해당 사안의 잘잘못을 판결한 것이 아닌,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다룰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지난 2023년 넥슨은 미국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8월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미국 법원은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가 한국에 있는 만큼 "당사자들이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로 해당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넥슨은 항소를 통해 2024년 7월 8일 변론을 진행하였으나,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다시 기각했다. 연방항소법원은 2023년 미국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양사의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현재 2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로 양사는 2024년 9월 10일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넥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최종 변론 후 늦어도 2025년 초에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최종 변론에서는 넥슨의 <P3>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에 대한 유사성 논쟁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언메이스는 "<P3>는 배틀로얄 게임으로 만들어졌기에 <다크 앤 다커>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관련 증거도 모두 제출되어 있으며 변론 때 증명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