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넥슨코리아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 원(추정)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점, 그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116억 원)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상 결정을 내렸다.
넥슨은 지난 9월 9일에 조정결정을 수락했고, 신청인들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를 넥슨이 수락함에 따라 해당하는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보상이 진행된다.
이번 보상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하여 사용한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들은 9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10월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사례는 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보상 규모 측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의 제재 조치와 연계해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폭넓게 보호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고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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