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단체가 SOPA의 지지를 철회했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게임쇼 E3를 주최하는 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top Online Piracy Act, 이하 SOPA)과 지적재산권 보호법(Protect IP Act, 이하 PIPA)에 대한 수정안을 요청했다.
지난 18일예 예정된 공청회에 앞서 구글, 위키피디아, 페이스북, 트위터를 포함한 다수의 인터넷업체와 징가, 라이엇게임즈, 레드5스튜디오 같은 게임업체가 이들 법안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고 일부 업체는 하루 동안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여론이 나빠지자 다수의 의원이 법안 지지를 철회했고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역시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SOPA 법안을 발의했던 공화당 하원의원 라마 스미스는 SOPA의 무기한 보류를 제안했고, 상원 다수당 원내총무 해리 리드 역시 PIPA 법안 심의를 연기한 상태다.
ESA의 대변인은 “ESA는 초기부터 외국 해적 사이트의 불법 지적재산권 침해 활동을 막기 위한 적절한 법안을 마련하는데 전념해왔다. 비록 창작을 위한 투자를 어렵게 하는 위협을 제제할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제안한 법안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지 철회 의사를 밝혔다.
또 그는 "이에 우리는 의회와 오바마 정부, 주주들이 창작과 기술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균형을 맞춘 해결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SOPA와 PIPA의 공청회 및 법안 심의 연기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 ESA의 SOPA 지지 철회 발표 역시 법안 발의자인 라마 스미스 하원의원의 공청회 무기한 보류 요청 이후 등장했다는 점에서 게임업체들의 ESA에 대한 불신은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SOPA와 PIPA는 1998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법이다. 이들 법안은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삭제해도 죄가 없어 지는 것이 아니다. 가령 유튜브에 미국 방송사의 콘텐츠를 올릴 경우 해당 사용자만 제재를 당하는 것이 아닌 유튜브 전체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SOPA나 PIPA는 미국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이라 모든 국가의 인터넷서비스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미FTA를 맺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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