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게임업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오는 8월 18일부터 온라인게임업체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으로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 계획에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의 파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게임업체들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아무리 늦어도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안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인확인 절차는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본인확인기관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는 법 시행으로부터 2년 뒤인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다만, 이것은 주민등록번호에 국한된 것이며, 게임등급에 대한 연령제한이나 셧다운제 적용 등에 필요한 연령정보 등은 업체가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2014년까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불필요한 사용을 제한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을 정비해 인터넷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분야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점점 제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