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케이드게임에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배경이나 음악만 들어가도 등급분류가 거부될 수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9일 서울 충정로 사무실에서 열린 ‘청렴 및 조직혁신 실천 다짐대회’를 통해 “등급분류가 이전보다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케이드게임의 사행성을 겨냥한 것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지만 개·변조 우려가 있는 게임을 미리 걸러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사행성게임의 상징인 <바다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는 바다 영상이나 유사 이미지, 음악 등을 사용한 게임, 유명 릴게임(같은 그림을 맞추는 게임)인 <야마토>의 이미지를 이용했거나 사용자가 릴게임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게임이 접수되면 일차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방침이다.
유명 게임들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래픽 용역 개발서’를 첨부해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던 게임들도 모사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계획이다. 개·변조를 막기 위해 사전 자료제출도 강화하고 기판 및 보드에 설명을 상세히 적어 두거나 게임 설명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의무화한다.
다만 개·변조가 이뤄지기 전에는 위법성을 찾기가 어렵고 선의의 피해 등도 우려되는 만큼 게임위는 앞으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내할 예정이다.
게임위에서 사행성게임의 등급분류 강화를 내세운 것은 위법게임 중 89%가 개조 또는 변조일 만큼 게임의 개·변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게임위 폐지를 주장하며 아케이드게임의 개·변조가 심각한데 반해 게임위의 관리감독은 미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강화를 통해 사행성이 우려되는 게임들을 미리 걸러내겠다는 생각이다.
이장엽 사무국장은 “지금까지는 예단이 불가능한 탓에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을 갖게 될 게 뻔한 게임도 사후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개·변조의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됐고, 어뮤즈먼트 협회 등에서도 불법 개·변조에 대한 기준 강화를 건의하는 만큼 수 차례 논의를 통해 등급분류 기준 강화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장엽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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