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큰일 난다” 게임위, 정부에 호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법 개정안 및 예산지원과 관련된 정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28일 국회와 정부 유관부처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호소문은 예산지원이 끊긴 게임위와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의 현재 상황, 등급분류가 중단되면 생기는 문제, 조속한 개정안 처리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위가 정부에 직접 의사를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호소문은 그만큼 게임위에서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 1월 급여 미지급, 2월 중 심의중단 우려

게임위에서 필요로 하는 1년 예산은 약 54억 원, 한 달 예산만 약 4억5,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게임법에 따라 게임위의 국고지원은 2012년 12월 31일 끝났다.

국고지원 기간을 늘리려고 해도 게임위를 유지하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안과 게임위를 폐지하는 전병헌 의원의 개정안, 두 의견이 맞부딪친 상황이라 예산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게임위가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어느 한 쪽의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게임위는 지난 1월 임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못했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2월 중으로 등급분류 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게임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도 아닌데 2달 이상 월급이 밀리고 마땅한 대책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직원이 게임위에 남으려고 할지는 미지수다”고 밝혔다. 만약 등급분류 업무를 맡는 인원이 빠져나간다면 곧바로 등급분류 차질로 이어진다.

현행법상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과 업데이트는 국내에 나올 수 없다. 별도의 등급분류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가 중지된다면 당장 국내 모든 게임의 출시 및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진다.

■ 등급분류 민간이양, 준비 끝났지만 ‘받을 곳이 없다’

민간이양도 쉽지 않다. 게임위는 지난 2012년 4월 등급분류의 민간이양 준비를 마쳤다(관련기사). 문제는 등급분류 업무를 이어받을 민간단체의 선정이다.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맡을 민간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다. 하지만 지난 7월 유일한 신청자인 게임문화재단이 1차 심사에서 탈락했고, 2차 심사에서도 사실상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이슈들이 끝난 뒤인 3월 이후에나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문화재단 이외의 신청자도 없고, 만약 3월 이전에 심사가 끝나더라도 민간이양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등급분류 민간이양이 당장 게임위의 등급분류 파행을 막을 수 있는 구제책이 될 수 없는 셈이다.

올해 게임 관련 예산에서 게임위 운영비는 전액 삭감됐다.

■ 게임위의 존폐는 나중 문제, 당장 등급분류가 중요

게임위는 국고지원 중단에 대비해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도 제시했지만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단계에 머물러 있다.

수수료 인상이 통과되더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게임위의 지난해 예산 중 게임심의 수수료가 차지하는 금액은 약 12억5,000만 원이다. 게임위의 원안대로 수수료를 100% 인상하더라도 얻는 수수료는 약 25억 원. 게임위의 한해 예산인 55억 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게임위에서는 만약 수수료 100% 인상이 가능할 경우 사후관리가 아닌 등급분류 업무만은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임위는 현재 2월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 등 민감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신정부 출범에 따른 장관 및 차관의 교체, 그로 인한 업무공백 등을 고려한다면 게임위에 대한 실질적인 결론은 올 봄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게임위 관계자는 “민간으로 모든 등급분류를 넘기든, 게임위를 폐지하든 우리(게임위)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 하지만 최소한 언제 상황이 해결되고, 언제 게임위가 폐지되는지는 알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게임위를 무조건 존속시켜달라는 것도 아닌 만큼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라도 최소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게임위에서 배포한 호소문 전문이다.

호   소   문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은 2013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 어느 해 보다 암울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국고지원 시한 폐지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금년도 국고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국가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1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게임위 임직원과 그 가족들은 기관의 존폐 우려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처참한 심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게임물의 내용이 사행성 ․ 폭력성 ․ 선정성 등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용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하되, 청소년용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민간에 이관하고 게임위의 기능을 사법기관의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과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유통실태 확인 ․ 점검 등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현재에 이르기 까지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나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접수 등 등급분류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법 게임물 단속지원 출장여비 및 차량 유류대 등과 전화료,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 기관운영 필수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2월 이후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관 운영은 물론 사후관리 업무도 파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게임위가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게임업계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이 제작 ․ 배급 또는 유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단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가 중단되면 게임물 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또한, 게임위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등 사후관리 업무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케이드게임물 제작업체 중 일부 소수 회원업체로 구성된 특정 협회에서는 게임위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을 게임위의 탓으로 돌리면서‘게임위 파행운영 우려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게임위가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묵묵히 수행해 온 정당한 법정 고유업무를 음해하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게임위 임직원은“게임물등급위원회의 법정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며,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게임위 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즉시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