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게임정책을 현행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담당하게 됐다.
지난 30일 새누리당 이한구 외 145인의 의원은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포함한 총 17개 정부부처의 담당영역과 변경사항이 담겨 있다.
법안에 따르면 새 정부의 게임정책은 현행대로 문화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초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디지털콘텐츠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30일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게임 등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문화부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화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대신 증강현실과 같은 원천기술에 관련된 영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돼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게임산업 규제와 관련된 내용도 현행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을 예정이다.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의 업무를 큰 틀에서 분류하는 법이기 때문에 30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문화부 관계자 역시 “규제와 같은 정책영역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정된다.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한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고 설명혔다.
디스이즈게임 댓글 ()
디스이즈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