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침해로 9천억 규모 피소

바이아컴이 유튜브를 상대로 10억 달러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바이아컴(Viacom)은 13일 동영상 UCC 커뮤니티 유튜브(YouTube)가 자사 컨텐츠의 저작권을 “고의적으로 대규모 침해했다”며 뉴욕 법원에 10억 달러(약 9,45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아컴은 자사의 TV 채널인 ‘코미디 센트럴’의 <존 스튜어트의 데일리 쇼>와 ‘니켈로데온’의 애니메이션 <스폰지밥>을 비롯해 10만개의 자사 저작권 침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바이아컴의 대변인은 “지난 달 유튜브에 10만 개의 저작권 침해 클립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이후에도 5만개의 추가 저작권 침해 영상을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구글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맡고 있는 담당자는 “유튜브는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DMCA)의 보호를 받고 있다. DMCA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허용되지 않은 컨텐츠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수행할 경우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협약”이라고 밝혔다.

바이아컴 같은 대형 미디어 그룹이 유튜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미디어 회사들도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거꾸로 ‘컨텐츠 공급 협약’을 맺는 등 제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실제로 유니버셜 뮤직 그룹도 유튜브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컨텐츠를 공급하게 됐으며, CBS, NBC, BBC 등의 주요 방송사들도 유튜브와 협약을 맺고 동영상 클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튜브와 동영상 컨텐츠 저작권 관련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디어 그룹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바이아컴의 10억 달러 소송이 가져올 결과에 따라 유튜브의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2006년을 기점으로 무섭게 성장한 동영상 UCC, 유튜브의 성공신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흐름 뒤에는 저작권 침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국내 동영상 UCC 사이트들도 대부분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방송 컨텐츠, 애니메이션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어 저작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는 2005년 12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뒤 엄청난 고공 성장을 기록, 작년 10월 9일 구글에게 16억 5천만 달러(약 1조 5천억원)에 인수된 바 있다.

유튜브에서 <스폰지밥>으로 검색한 결과 화면. 800개가 넘는 영상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