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자율규제안을 새롭게 정비한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 강신철 신임회장은 8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율규제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자율규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신철 회장은 임기시작 전부터 각 업체 및 유관부서와의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신철 회장은 “꾸준히 (자율규제안의 반응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최근 여론이 더 강해진 만큼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업계 모두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잘 풀지 못하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큰 틀에서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만큼 공통적으로 가능한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모두가 긍정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율규제안을 만들거나 자율규제안을 따르는 기업에게 인증이나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 밝혔다. 채찍보다는 당근을 통한 자발적인 참가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강신철 회장은 “한 번에 업계 전부가 따라하는 건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한 업체씩 이를 시행하며 자율규제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업체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강신철 회장은 이 날 취임사의 첫 목표로 자율규제를 내세우며 ‘자율규제 실행’에 힘을 실었다. 강신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입법과 행정규제가 닿기 전에 기업 스스로가 미리 미리 자율적으로 행하는 규율을 만들 것이며, 이미 입법화돼 있는 것도 자율로 끌어내리는 노력을 병행하겠다. 특히, 기업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행하는 법적 규제가 오히려 "법대로 했으니 난 모른다"는 행타의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할 뿐이기에 오히려 자율이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IDEA는 지난 2014년 11월 전체이용가 게임에 한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안을 내놓았지만 실행가능성과 전체이용가에만 한정된 규제내용 등 허술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다. K-IDEA는 오는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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