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게임 장애 논란 논의되나? 김택진 대표 등 4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올해 국정감사 게임 분야 증인 채택이 완료됐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블루홀 장병규 의장, K-GAMES(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 구글코리아 민경환 상무가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와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지난 1일, 국정감사 게임 산업 관련으로 위의 4명 출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체위는 엔씨 김택진 대표와 블루홀 장병규 의장, 구글코리아 민경환 상무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보복위는 K-GAMES 강신철 협회장이다.

# 문체위 국감, 확률형 아이템 논의될까?

채택된 증인 면면으로 미루어 볼 때, 문체위 국감은 올해 주요 이슈였던 확률형 아이템이 주요 테마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게임 시장 매출 1위 게임(리니지M) 개발사 대표, 구글코리아의 상무에게 증인 출석이 요청된 것에 따른 추정이다.

이와 별도로, 구글코리아에게는 올해 중순 일각에서 이슈가 된 수수료 문제, 구글플레이스토어의 시장 지배적인 위치와 이를 둘러싼 논란을 다룰 가능성도 존재한다. 블루홀 장병규 의장의 경우,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문체위 국정감사는 오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나 한국콘텐츠진흥원 같은 문체부 산하 게임 관련 기관의 국정감사는 18일 열린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 보복위 국감, 게임 장애 이슈 중점적으로 다룰 가능성 커

올해 처음 게임 관련 인물(강신철 협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보복위는 이번 국정 감사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장애 질병 코드'가 중점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게임 산업과 접점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6월, WHO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게임 장애를 등재하면서 접점이 생겼다. 한국질병분류코드를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은 2024년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을 질병 코드로 만들려 힘써온 바 있다.

강신철 협회장은 오는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