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오후 7:01 2022-09-23
유저 소송 총대가 자리를 비운 동안 대리를 맡은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와의 질의응답이 추가됐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과 소통을 목적으로한 트럭과 마차 시위가 민사 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3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리콜소송대표인단'의 일원이자 소송대리인 이철우 변호사는 오후 4시에 서울중앙지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기존 개인의 게임사에 대한 소송이 아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단체 소송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당초 소송 총대를 맡고 있는 유저가 소장을 접수하려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 소송대리인단은 법무법인 LKB의 신재연 변호사, 김현권 변호사, 양태영 변호사와 이용자측 대변인 이철우 변호사로 구성된다.
유저 소송 총대는 23일, 별도의 공지를 이번 소송을 통해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에서 구매한 상품(키타산 블랙&사토노 다이아몬드 픽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리콜 ▲사측 귀책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에 따른 재화가치 손실에 따른 피해보상(환불) ▲사측의 게임 내 재화 임의 지급 제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또한, 소송대리인은 소송진행의사를 밝힌 7,000여 명의 이용자들 중 일부가 당사자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소송참여인원을 추가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청구액은 20만 원으로 임시 산정됐으며, 전체 피해액은 산출 중에 있다. 유저 소송 총대가 작성한 별도의 글에 따르면 201명의 인원이 임시로 소송에 참여했기에 약 4020만원의 피해액이 현재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우마무스메>는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퍼블리싱을 맡은 모바일 육성 게임이다. 현재 <우마무스메> 유저들은 8월 말부터 ▲일본 서버와 한국 서버의 재화 지급 차이 ▲불확실한 일정 및 이벤트 공지 ▲일부 시스템 누락 및 번역 문제 ▲점검으로 인한 키타산 블랙 픽업 조기종료를 이유로 카카오게임즈에 명확한 해결책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17일에는 이 문제에 대한 소통을 위해 유저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나, 유저 총대진은 카카오게임즈의 답변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리콜 소송을 예고했다. 간담회 내용 및 유저 총대진이 추후 발표한 성명문에 따르면 소송 핵심은 '키타산 블랙' 서포트 카드 픽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키타산 블랙 서포트 카드는 <우마무스메> 게임에서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대한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최대 5번의 중복 뽑기가 요구된다. 이에 많은 유저가 해당 카드를 얻기 위해 돈을 투자해 매출이 크게 오르기도 했다.
키타산 블랙 서포트 카드
하지만 픽업 마지막 날인 8월 10일에 진행한 긴급 점검이 문제가 됐다. 픽업은 본래 오후 12시에 종료되어야 하나, 카카오게임즈의 DB 문제로 인해 오전 8시에 조기 종료됐다. 이에 유저 측은 픽업 이벤트의 조기 종료로 인해 마지막 날 게임 재화를 모아 키타산 블랙 카드를 얻으려 한 유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도 해당 내용이 나왔으나 운영진은 팝업창을 통해 점검을 안내하는 공지사항을 업로드하였으며, "개별의 선택이었고, 피해라 보지는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후에 운영진 측에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입은 유저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원작 게임사인 사이게임즈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카카오게임즈 개별적이라도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했으나 발언에 분노한 유저 총대진이 시위를 예고하며 간담회가 마무리되었다.
소송에서는 해당 부분의 유저의 피해 주장에 따른 법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저 측이 주장하는 카카오게임즈의 귀책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에 따른 재화가치 손실 및 일본 서버와의 다른 재화 지급 일정으로 인한 피해 인정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이는 동일 게임에 대한 타 국가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여부에 대해 첫 판례로 남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게임즈는 간담회 이후 조계현 대표의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21일에는 새로운 본부장 선임과 함께 대표이사 직속 TF 및 약속한 개선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 키타산 블랙 건에 대해서도 개발사와 협의가 시작됐으며, 빠른 시일 내 양사 힘을 합쳐 보상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저 소송 총대가 자리를 비운 동안 대리를 맡은 이철우 변호사와의 질의응답이다.
Q. 이번 사건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 게임사에 제기하는 최초의 단체 소송이자, 동일 게임에 대해 타 국가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첫 사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A. 많이 질문을 받은 부분이다. 기존의 게임 소송 중에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게임 소송 보다는 소비자 소송 쪽에 주안점을 둔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소위 말해 차를 팔았는데 그 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소비자 소송 형태로 이해하신다면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니다.
Q. 이번 케이스는 손배소로 진행되는가?
A. 환불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 소송의 방향성 같은 부분은 LKB가 끌고 나가기로 하고 맡긴 부분이고,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환불이나 리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곤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키타산 블랙의 픽업에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이용자들이 정신적으로 실망감이 컸다 하는 부분에 대한 위자료다.
이는 손해 배상 영역이기에 본질을 꼽자면 손배소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Q. 기존 소송 총대가 승소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강조해 왔다. 이런 기조가 유지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송 대리인이라면 승소를 목표로 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용자 대표 측에서 말씀드리면 메시지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게임이 정상화 되는 것이 소송의 목표지 않나. 운영이 잘 되는 <우마무스메>로 돌아오는 것이 소송 총대 측의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다.
Q. 1인당 청구액을 20만원으로 산정하고, 201명의 당사자로 소송을 진행하되 향후 소송 액수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들었다. 201명의 인원은 키타산 블랙 픽업 당시 피해를 본 인원을 산출한 것인가? 그리고 액수는 어떻게 넓혀 나갈 계획인가?
A. 201명의 산출 방식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는 어렵다. 왜 이런 액수에서 출발했냐에 대한 대답은 드릴 수 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카카오게임즈의 태도나 국정 감사, 입법 활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인원과 액수가 증가하면 준비할 것이 상당히 많아진다. 완전한 준비로 크게 시작하는 것 대신 시의성을 지켜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고 점점 확장시키겠다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참여 의지를 밝혀 주셨는데 아직 참가하지 못한 분들이 있기에 당연히 규모는 커질 예정이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참여시켜야 한다.
Q. 기존 소송 총대가 출장으로 인해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자리를 비울 예정이다. 대리에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소송 총대가 귀국하면 다시 권한이 위임되는지 궁금하다.
A. 워낙 잘 해주셨기에 공백에 대한 부담은 있다. 제 입장에서는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으니 총대가 소송 제기까지 오며 충분히 역할을 해 주신 만큼 이를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소송 총대 분이 돌아오시면 제가 여전히 참여하는 입장에서 업무가 분화될 것 같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소송을 대표하시는 역할은 총대가 다시 맡고, 소송에 대해 서포트하는 역할이나 이용자 대표단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 역할로 다시 돌아갈 것 같다.
Q. 유저 모금을 통해 진행되는 소송인 만큼, 모금액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할 것 같다. 이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3주라는 텀이 길지는 않고, 소송 총대가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도움 받고 협의해 가면서 진행할 것이다. 아무리 제가 대리인이란 역할을 맡았더라도 (모금을 해 주신 분들은) 유저 총대를 믿고 진행한 것이니 소송 총대를 거쳐 확실히 협의해 가며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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