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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아이폰에 서드파티 앱스토어가 허용될 수 있을까?

유럽 디지털시장법 영향 추측… 한국도 비슷한 법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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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인(심푸) 2022-12-15 18:45:17
아이폰에 원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 그리고 웹에서 다운로드 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을까?

외신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유럽에서 애플이 서드파티 앱 스토어 설치와 사이드로딩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책이 변경된다면 iOS 17 업데이트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드파티 앱 스토어는 애플 앱스토어 이외 다른 앱 스토어를 말한다. 원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가 대표 예시다. 사이드로딩은 사용자가 웹에서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애플은 그동안 악성코드 감염,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이슈 이유로 다른 앱 스토어와 사이드로딩을 금지했다. 완고한 입장을 보이던 애플이 정책을 바꾼 것은 유럽 디지털시장법(DMA)때문이라는 추측이다. DMA는 현지시간 2022년 11월 1일부터 발효됐다.

유럽 디지털시장법 중 일부(출처: 유럽 연합)

DMA는 비즈니스와 소비자 사이에 관문 역할을 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와 특정 행동 금지를 담고 있다. DMA 규정 중 '게이트키퍼가 플랫폼 외부 비즈니스 연결을 막는 행위 금지' 내용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연간 총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이면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일평균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정기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애플은 과거부터 DMA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6월 애플 CEO 팀 쿡은 "DMA는 사용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사이드로딩 허용은 아이폰 보안을 파괴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유럽 DMA와 유사한 법이 다른 나라에서도 통과되면 애플 정책이 영향받을 듯하다. 한국도 비슷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2022년 9월 30일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앱 마켓 강제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애플은 한국에서도 앱 스토어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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