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새누리당이야 말로 ‘법안 발의 중독’이다”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가 ‘5% 징수법’부터 ‘중독법’까지 다수 게임 규제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을 ‘법안 발의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서울 역삼동 D.CAMP에서 열린 ‘게임은 문화다! 컨퍼런스’ 2부 ‘게임 중독법 반대 대토론회’에 참여한 진중권 교수는 중독법 반대 의사를 밝히며, 새누리당에게 “실용성 없는 법안을 강박적으로 반복해서 내고 있다. 게임 하나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실제 원인을 가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진 교수는 2005년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 최초의 셧다운제인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올해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까지 게임 규제관련 법안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전부 새누리당에서 발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원인으로는 학부모 단체, 기독교 단체, 의사 단체의 압력을 지목했다.

그는 “현재 의원들을 압력하는 단체는 세 개가 있다.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것을 바라는 학부모 단체, 게임을 ‘악’이라고 보는 기독교 단체,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의사 단체다. 이는 과거 동성애 담론과 비슷하다. 종교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고, 의학계에서는 정신병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결국 게임 하는 아이들을 종교의 권력, 의사의 권력 밑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의도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제의 근원이, 실제 원인이 게임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러한 압력 단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통과되지 않을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중 통과된 것은 손에 꼽힌다. 새누리당이야 말로 ‘법안 발의 중독’이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