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상정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게임 중독법’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를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포함해 총 15개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신의진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4명과 야당 의원 4명이 참가한다.

이에 따라 게임 중독법은 찬반 논란 속에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만약 게임 중독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검토 단계를 거친다. 법사위까지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게임 중독법은 1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에는 상정됐지만, 시간 관계로 검토되지 못했다. 이어서 20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게임중독법을 심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을 포함한 여당 위원은 중독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반대 의견을 밝힌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과 동일한 수로 법안 검토에 참여하는 만큼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1차, 2차 회의에서 계속 심사 결정을 받은 다른 법안들이 3차 회의로 미뤄진 만큼 게임 중독법 논의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독법 반대서명 및 업계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게임 및 문화예술·시민사회 단체 23곳이 참여한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역시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라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각 국회의원실에 전달하는 등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법안소위 의사일정. 게임 중독법이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