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게임업계 매출 1% 징수 법안 제안한 손인춘 의원의 게임중독 토론회

[09:30] 사회자의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사회자가 손인춘 의원을 비롯해 게임중독과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중인 신의진 의원이 참석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기타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09:40]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축사입니다. “게임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이기에 손인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전혀 진도가 나아가지 않아 안타깝다. 손인춘 의원은 국방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었지만, 그 밖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다. 발제와 토론하는 분들께서 국회가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게임중독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게임중독과는 큰 관련이 없으나, 손인춘 의원과 같은 위원회 소식이기에 자리에 나와 축사를 한 것 같은 인상입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

[09:43] 손인춘 의원이 "행사에 참석해준 의원, 토론자, 발제자, 참석한 게임산업과 언론인에게 감사드린다"며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손 의원은 "현재 인터넷중독과 모바일게임 사용자는 3,000만 명이고,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10조에 달한다. 해외수출은 35억 달러에 달하며, 게임산업은 이미 한국 경제성장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미래성장산업"이다며 게임산업의 위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만 게임중독 부모가 영아 방치해 아사한 사건이나, 게임 그만하라고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게임머니를 벌기 위해 범죄 저질렀다 출소 2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20대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이미 사회는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한 상처가 가득하다"며 인과관계가 잘못된 사건들을 게임 탓이라고 발언했습니다.

[09:45] 손인춘 의원은 “미래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자는 75만 명이며, 즉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20만 명이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유아동 및 청소년 중독 경우 감정과 인격 형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연 10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손 의원은 “하지만 게임중독은 피해만 있을 뿐, 가해자도 없고 예방 치료를 책임지는 사람도 없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게임중독 예방은 게임규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와 기업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시작점이다. 국가가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토론회를통해 게임중독을 객관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전 구성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인춘 의원

[09:48] 20분 만에 1부 행사가 끝났습니다. 벌써 행사장 정리 및 기념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후 2부 주제발표 및 토론 순서로 이어집니다. 국회 의원들의 기념 촬영이 진행중입니다.

[09:50]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은 최용성 성안드레아병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게임 때문에 아이를 아사시킨 사건 등을 직접 현장에서 봤다. 그렇기에 이런 좌장 자리를 준 것 같다"며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09:52] 이형초 두레마을 청소년인터넷중독치유센터장이 '인터넷 게임중독의 위험성과 피해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합니다.

그는 두레마을과 아이윌 등 일선 상담센터의 사례를 말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게임에 빠진 엄마가 아들을 굶겨 죽이거나, 게임 그만하라고 잔소리한 부모를 목 조르고 자살한 학생, 살인 게임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등을 모은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의 결론은 '인터넷 게임의 중독 폐해가 도를 넘었다'입니다.

또 영상에서는 한국 온라인게임 사업은 획기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와 함께 인터넷중독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인터넷중독자 174만 명 중 84만 명이 청소년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 콘텐츠는 공격, 습격이 전부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정서에 악영향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터넷 게임 폭력성은 정서가 발달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장애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뒤이어 PC방에 일주일 이상 있었던 사람의 인터뷰도 나오네요.

영상의 결론은 인터넷 게임 중독은 치명적 뇌질환이며 심각한 정신장애. 중독되면 주의력 결핍과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이 걸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를 위해 사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형초 두레마을 청소년인터넷중독치유센터장  

[09:59] 이형초 치유센터장은 이 영상들이 놀라운 사례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례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각 연령 별로도 사례를 소개합니다. 처음 사례는 5세부터 게임을 했던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게임을 했는데,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으니 절도 등으로 PC방비를 조달한 사례입니다.

중학교 2학년 사례입니다. 6살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게임을 계속 하니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게임 폭력성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체구가 작아서 결국에는 주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사례입니다. 게임을 많이 해서 대인기피와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이 학생의 메모를 보면 타인에 대한 폭력성 등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섬뜩합니다. 학교에서도 결국 이 학생의 폭력성을 말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게임만 하다 결국 비만에 걸려 신체장애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한 대학생의 사례가 소개됩니다. 

[10:02] 이형초 치유센터장은 "10대의 인터넷 중독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를 보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중독이 어떤 연령대보다 높은데, 인터넷 사용의 주 용도가 온라인 게임이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게 부모가 방치한 아이, 혹은 친구를 못 사귄 아이만이 중독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청소년이 게임을 하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 사회 전반적으로 게임중독에 대해 어른들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성인보다 2배 높다. PC와 비할 바 없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많이 오를 것 같다. 스마트폰에서는 주로 SNS를 이용한다. PC 기반 인터넷 중독은 게임만 했는데, 스마트폰 중독은 게임과 SNS가 결합하여 있기에 치료가 더 어렵다"며 게임 중독과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을 섞어서 소개했습니다.

이형초 치유센터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은 대한민국 미래 책임질 다음 세대 꿈과 희망 막는 심각한 사회문제다"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10:05]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청소년들이 바라본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창호 연구위원은 최근 인터넷 게임은 경향이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PC 기반이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중심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어른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깁니다.

지난해 게임 인기순위를 보여줍니다. <LOL>이 1위지만, 흥미로운 것은 모바일 게임인 <쿠키런>과 <바운스볼>이 각각 5위와 9위입니다. 또 여성들이 많이 게임을 합니다.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PC가 122분, 스마트폰이 101분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주 5회 이상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놀랍게도 여학생의 비중이 주 평균 14.8회로, 이는 남자 8.6회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이제는 여성들도 게임을 많이 할 정도로 게임이 대중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0:13] 이창호 연구위원은 청소년 대부분이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중독 같은 부정적인 기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른바 ‘제 3자 효과’ 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중독’을 여러 중독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에서 부모는 게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는지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자식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부모가 46.8%에 달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정이 스스로 게임 이용 규칙을 만들고 제어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가정은 전체의 27.7%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10:16] 이창호 연구위원은 "영유아에게 스마트폰을 그냥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인터넷 게임 중독의 원인은 입시 위주 교육이다. 청소년들이 입시 위주 교육 벗어나 정말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해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게임 중독 이야기할 때 너무 규제에 초점 맞춘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왜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지 구조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가부의 셧다운제, 문화부의 게임시간 선택제, 교육부의 쿨링오프제등 게임 규제를 나열하며 게임 규제 중에서도 자율성이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선호도가 높게 나오는 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창호 연구위원은 "게임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해결 방안은 결국 여가 활동의 확대와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여가활동이 많다고 게임중독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핀란드처럼 어렸을 때 부터 서로 어울리는 활동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23] 이창호 연구위원은 이어서 “실제로 핀란드는 초등학교부터 서로 어울리는 활동을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들이 게임이용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피곤하다고 자식을 방치하지 말고, 직접 대화하고 관심을 가지고, 일단 부모들부터 스마트폰 이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놀이터를 보면 아이들은 노는데 부모들은 아이를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게 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초등학생에겐 하다 못해 피처폰을 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0% 이상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청소년의 피처폰 비중이 80%입니다. 사회적인 연대로 이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최소한 스마트폰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상부터 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내가 피처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25] 조현섭 강서아이윌 센터장의 발제가 시작됐습니다. 주제는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새로운 대안'입니다. 그는 인터넷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에서 상담소 등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높지 않다며, 부처별 업무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래부가 하는 청소년과 성인 대상의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은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이 효과가 높을 것이고, 더불어 문화부에게는 아이들의 여가를 위해 "많은 이들이 청소년 여가 활동을 이야기하는데, 문화부가 관리하는 종교시설 등을 지원해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입시 위주 교육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고민했으면 하고, 모든 중독의 원인은 가정이기에 (4대)중독 주무부처는 여가부가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현섭 강서아이윌 센터장

[10:35] 조현섭 센터장은 현재 각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인터넷 게임 중독 관련 사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부처별 업무 조정과 용어 및 명칭 통일이 필요하며, 표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업무 조절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각 부처에 실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현재 정부의 예방사업은 뭐가 되었든 전부 시작 단계이며,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1회성 교육이 중심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교사들이 이 문제의 심각함을 알고 움직여야 하며, 이들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풀뿌리 단계에서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정이 참여하는 장기적인 예방 플랜이 중요하다고 덧붙입니다.

[10:40] 조현섭 센터장은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터넷 중독은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외래상담센터와 거주시설, 재활센터, 쉼터 등의 연계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해외의 도박 중독 치료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평생 지속관리 시스템, 센터의 접근성 개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도 (인터넷 중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더 많은 예산과 사업내용 지정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게임업계도 책임이 있으니, 협의체를 만들어 중독요인을 최소화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담금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중독의 근본적 원인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49] 패널토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패널토의는 신성만 교수, 문현실 원장, 김효순 총무관리위원장, 김희경 학부모 4인이 진행합니다.

먼저 신성만 교수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현재 중독과 관련해서 많은 법안이 나왔지만, 여러 관련 단체와 당사자들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중독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너무나도 다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일반적으로 병의 원인과 병의 진행과정을 모두 확실하게 알면 질병이라고 말하고, 둘 중 하나를 모르면 장애라고 한다. 그리고 둘 다 명확하지 않으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인터넷 게임 중독은 증후군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게임 중독이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이미 그동안 정신편람에 실리지 않았던 도박중독이 최근 연구가 끝나 정식으로 등재됐고, 인터넷 중독이 그 뒤를 이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정식 등재까지는 10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터넷 중독으로 피해를 겪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대 신성만 교수

[10:55] 신성만 교수는 “국가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파급력이 크고 적절하지 못하기에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서비스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여러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임 중독은 청소년이나 발달과정 소아에 많은 영향을 주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독에 접근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4대 중독법을 보면 중독 관리 센터를 만들자고 했는데, 과연 이 센터에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받으러 올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인터넷 게임과 관련해서 숙련된 사람들이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의료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중독들은 서로 섞일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도박을 보면 도박의 종류나 치료법이 모두 다르다. 모든 중독에 통용되는 전문영역이 있어서, 한 명의 전문가가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현장을 찾아가고 활동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가정과 학교의 역할도 중요하다. 설사 치료가 끝나 가정으로 돌아가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에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는 중독 관련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번째로 신성만 교수는 문제 해결적 접근. 게임 업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라스베가스에서는 도박 관련 업체들이 펀드를 만들어 도박 치료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그들은 도박 중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런 만큼 인터넷 게임업계에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0:58] 최용성 원장은 "의사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병원 치료가 비싸지 않다.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최소 10주가 걸린다. 한국의 병원 치료는 치료가 아니라고 하면 곤란하다. 물론,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최용성 성안드레아 병원장

[11:00] 이어서 발제에 나선 DM 행복심리치료상담센터 문현실 원장은 "상담 현장에서 오랫동안 많은 인터넷 중독자를 상담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인터넷 중독자들은 심리적인 원인과 가정 환경적 요소가 많은데, 특히 심리적 요인은 충동 조절이 힘든 청소년들이 많이 빠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왕따 당하는 아이가 몰입하는 경향이 있고, 대안 활동의 부재와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문현실 원장은 "가정 환경적 요인을 보면 부모와의 대화 부재가 큰 원인인데, 어제 상담한 성인은 부모가 한 번도 칭찬이나 공감을 해 주지 않아 신뢰감이 파괴되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나타나면서 스마트폰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이 경우 부모가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관심이나 주변의 관심이 없어 생긴다. 특히 가족의 관심이 중요한데, 인터넷 중독을 겪는 아이의 부모는 마우스를 빼앗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인터넷 중독 문제의 해결책은 가정에 있으니, 가정을 올바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M 행복심리치료상담센터 문현실 원장.

[11:01] 손인춘 의원은 토론이 진행되는 중에 행사 마무리 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08] 김효순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총무관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청소년 일반인들이 인터넷 게임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예방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효순 위원장은 “거시적으로 보면 현재 청소년들은 입시교육에 많은 고통을 받기 때문에 게임에 몰입한다. 그러니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하며, 다양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실현할 수 있는 창조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현재 가정과 학교 교사들도 고민이 많지만 인터넷 게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못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인터넷 에티켓과 게임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정에서는 통제보다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관점이 필요하며, 아이와 부모가 상의해 인터넷 이용시간을 정하거나, 컴퓨터를 공동 공간에 배치하거나, 혹은 함께 즐기는 취미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 제도와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터넷 중독은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 중독에 대한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 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김효순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총무관리위원장

[11:13] 김희경 학부모대표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라고 밝힌 김희경 학부모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인터넷 중독 해결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은 많지만,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런 만큼 119처럼 적합한 곳을 바로 연결해주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현재 난립하고 있는 센터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또 “아들은 딸과 너무 다르더라. 아들 키우며 미디어 노출에 대한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실컷 하게 하기도 하고, 하루 30분 제한하기도 하는 등 많은 수를 썼는데 몰라서 많이 찾아다녔다. 미디어 교육으로 본다면 조금 더 다양하게 아이와 볼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식을 키우며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안내문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 학교에서 이게 중독이니 잘 관찰하라는 안내만 있었어도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은 3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쳐 아들과 스스로 조절하게끔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인터넷 중독이 사회 문제라고 하고는 있는데, 무엇이 중독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이 없다”며 중독 현상만 강조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적절한 안내가 없는 현실도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싸우며 느낀 게, 아이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뭘 하면 좋을지는 부모도 모른다. 그래서 놀이책을 사서 함께 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릴 때는 친구와 많이 놀았는데, 요즘 놀이터는 그런 게 없다. 놀이 확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11:22] 패널발표가 모두 마무리되고 이제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먼저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반가운 토론회 같다”며 발언을 이어 나갑니다.

김종득 대표는 “몇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선 학부모께서 말을 한 ‘게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은 현재 국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아직 다 개발되지 않아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학부모의 어려움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게임 개발자 연대도 문화부와 이야기를 해서 커리큘럼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리고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매출 1% 징수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집안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큰 용돈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당연히 어디다 쓸 것인지 알려 달라고 말한다. 현재 손인춘 의원이 매출 1%를 기금으로 정했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는 1천억 원에 달한다. 어디에 쓸 것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면서 이 큰돈을 기금으로 걷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쓸 테니 기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11:26] 좌장인 최용성 원장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과 관련해서 소통의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안전띠 매기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자동차 산업을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중독 역시 마찬가지로, 수수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공청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11:27] 학부모 단체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창호 연구위원의 발표를 잘 봤다. 많은 조사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것 같다. 특히 현장에서도 자식들과 어울려달라는 요구가 정말 많았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부모의 걱정과 애들의 대응 논리에는 격차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며, 현재 전국 지역사회에는 NGO들이 많으니 이들을 예방강사로 활용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11:30] 한방심리학과 학생이라고 밝힌 방청객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초등학생에게는 피처폰 사용을 권장했는데, 이러면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왕따를 당할까 봐 사주는 경우도 많은데, 스마트폰 중독과 왕따는 어느 쪽도 우위를 가리기 힘든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창호 연구원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아이의 자율성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너무 IT에 매몰된 것 같은데, 힘든 문제긴 하지만 스스로 바꿔야 할 때가 왔다. 피처폰 쓰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는 경향이 많은데, 특성에 맞게 매체를 이용하면 되고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느냐가 핵심이다. 실제 내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정보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의 중독률이 낮다고 나와있다”며 질문과는 별 상관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11:34] 손인춘 의원의 행사 마무리 인사입니다. 손 의원은 “좌장을 맡은 최 원장이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좌장 역할에 충실히 해주어서 감사하다. 이번 토론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잘 들었으며, 게임 개발자 대표 이야기도 잘 들었다. 나는 많은 소외계층을 접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관심’이 첫 번째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산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게임이 세계적으로 부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반면 한 편에서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토론 등을 통해 앞으로 많이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법은 그 대안으로 발의한 것이며, 무조건 1%를 게임업계에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통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래도 이 법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절대 모두가 1%를 다 내라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기업들과 상의하며 만들어나갈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절대로 아니며, 모두 다 함께 신뢰받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자” 며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11: 40] 손인춘 의원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