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4일 열린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행사에 참석한 선데이토즈 이정웅 대표가 규제 강화 및 역차별로 인해 게임산업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토로했고, 박 대통령은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한쪽만 바라보면 본의 아니게 업체가 손상을 받게 되는 예가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규제가 나와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발언했다.
게임업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규제 개선의 뜻을 내비친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게임은 2013년 기준으로 수출액 50억 달러를 기록하며 문화 콘텐츠 수출의 5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독’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적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생기는 사회적인 시선도 감내해야 했다.
K-IDEA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과의 격차는 점점 커져 15%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자본에 의지하거나 유럽 정부의 러브콜을 받는 등 해외로 내몰리고 있다”며, 셧다운제와 중독법 등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니라 과도한 교육열이나 대화부족 등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K-IDEA는 “교육열기, 가정의 대화부족, 높은 청년 실업률, 열악한 복지 등 사회적 이슈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정책도 그러한 문제 해결에 집중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힘쓰는 만큼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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