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철폐, 5,551억 원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이 게임 셧다운제 철폐를 거론했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 10일 발표한‘7대 갈라파고스 규제(타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 혹은 극소수 국가에만 있는 강한 규제)’를 철폐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포함된 것이다.

전경련은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철폐하게 되면 총 63조 5,000억 원의 부가가치, 92만 3,000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이중 게임 셧다운제를 없애면 5,551억 원의 경제적 효과, 17,173.8 명의 취업, 13,716.7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계량화된 선행 연구와 가정에 기초,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산출한 후 한국은행의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매출 10억이 증가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측정한 것)를 곱해 추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정치로 볼 수 있듯이 개혁 후 효과가 막대하며, 국제적 기준과 반대되는 규제는 국가 경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