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릇된 규제, 모두 바꾸겠다”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 이로부터 비롯된 그릇된 규제 때문에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 규제를 풀면 게임은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자신의 게임 인식과 정책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재인 후보는 14일, 서울 '아모리스 역삼'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 - 문재인 후보편' 행사에서 한 인디게임사 대표의 질문에 답했다.

인디게임 <샐리의 법칙>을 개발한 나날스튜디오 '박민재' 대표는 행사 질의응답 시간에 문재인 후보에게 캠프의 게임 산업 정책에 대해 물었다. 게임은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커버하는 산업 분야인데도,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산업과 종사자 수 모두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하소연과 함께 건네진 질문이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 모두 바꾸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한국은 게임 산업은 물론 e스포츠 분야에서도 최강국이었는데,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규제 때문에 추진력을 잃고 중국에 추월 당하고 말았다.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만 바꿀 수 있다면 게임은 얼마든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꼽았다. 네거티브 규제는 현재 시행되는 규제처럼 법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다. 

그는 이를 이야기하며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 땐 현재 방식으로도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은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오고 변할지 모르는 시대다. 기존 방식으로만 하다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규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기 쉽다. 당장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순 없겠지만, ICT 분야 같은 신사업 분야부터라도 네거티브 규제를 우선 적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외에도 게임 등 신사업 분야 지원과 관련해 자율 규제와 사후 규제를 통한 보다 자유로운 환경 조성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신설해 신사업 분야를 진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후보는 게임 정책 분야에 대해선 "여기 e스포츠협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행사에 동석한 '전병헌' 전략본부장을 가리키며, 당 차원에서 게임 분야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자신의 게임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게임 경험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내 학창시절엔 게임이 많이 퍼지지 않아 '블록쌓는 게임' 밖에 하지 못했지만,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닌텐도에 빠져 살았다. 남들은 '게임 하면 공부 안한다', '게임은 마약 같은 물건이다'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게임 했기 때문인지 지금 영상 디자인 일을 하고 있다. 이젠 게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