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게임 내 랜덤박스에 '복권법' 적용 검토 중”

스웨덴 행정부가 랜덤박스 규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의 아달란 세카라비(Ardalan Shekarabi) 총무처 장관(한국의 행정안전부와 흡사한 부서)은 지난 7일, 스웨덴의 'P3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복권법에 게임 랜덤박스를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웨덴 행정부의 목표는 2019년 1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복권법은 복권의 발행과 판매 제어 및 당첨자 보호 등을 목표로 한 법이다. 만약 랜덤박스가 스웨덴 복권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최소한 스웨덴에서 판매되는 모든 랜덤박스 아이템, 그리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법적인 관리·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스웨덴 행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 까닭은 랜덤박스의 불확실성이 만드는 비이성적인 구매 행위 때문이다. 아달란 장관은 P3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 남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이런 종류의 도박에 빠져 돈을 잃게 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P3 뉴스는 같은 날, <피파 18>에서 뽑기 시스템으로 인해 2, 3만 크로나(한화 약 269 ~ 403만 원)을 날린 한 유저의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아달란 장관의 발언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가능한 빨리 게임 시장에 스웨덴의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게임 내 랜덤박스를 복권법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목표는 2019년 1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권 국가가 랜덤박스 규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벨기에 게임위원회, 독일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많은 기관에서 랜덤박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거나 규제를 논의 중이라 발표했다.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랜덤박스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