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나로, 우리만화연대, 문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학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 게임 및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1월 21일(목)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발족식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게임중독법」저지 및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 날 발족식에는 만화가 박재동 교수(<게임규제개혁공대위> 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문화연대 권금상 집행위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김성곤 사무국장 등이 발언자로 나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게임중독법」)이 가진 문화적/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 사회 대표적 문화콘텐츠 중의 하나인 게임의 문화적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독립음악제작자협회,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미디액트, 아수나로, 우리만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예술인소셜유니온,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게임개발자네트워크, 게임개발자연대, 게임마약법저지를위한게임인연대, 게임코디, 게임자유본부, 한국게임학회, 한국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예정)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게임중독법」은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술, 도박, 마약, 게임을 정의”하고, “해당 중독 유발 물질들에 대하여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며, “중독 유발물질에 대한 광고, 판촉, 영업(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음악,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들을 청소년 보호 중심의 규제 대상으로 관리해 왔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문화콘텐츠를 유해물질, 중독물질로 취급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의 입장이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이 날 발족식에 참여한 각계 인사의 발언과 함께 발족식 자료를 통해 공대위 향후 사업계획 및 일정을 밝힐 예정이며, 발족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발족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