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오는 12일(목),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루비실에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4개 의원실 공동 주최(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전진숙 의원)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등재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와 찬·반 양측 대표 전문가들로부터 각 진영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간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도 한 건의 연구는 지금까지도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통계청은 내년 10월경 국내 질병분류체계의 10차 개정 초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으며, 여기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크다. 논의할 시간이 불과 1년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관련 토론회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질병분류체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관련 부처 및 찬·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주최에는 등재 논란과 연관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나섰다.
세션1에서는 각 부처별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연숙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박현정 과장이 참석해 담당부처의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세션2에서는 등재 찬·반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입장을 전한다. 등재 찬성 측에서는 그동안 줄곧 찬성 논리를 주장한 이해국 카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상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나선다.
등재 반대측에서는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과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와 같은 전문가가 나온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좌장의 진행으로 양측 전문가들이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주도한 강유정 의원은 “2019년 WHO ICD-11 발표 이후, 국회 주도로 관련 부처 및 양측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적으로는 등재 반대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 사전 등록 없이 공청회 참여가 가능하다. 게임 및 의료 관련 종사자들과 언론인, 일반 대중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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