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힘을 잘 모아 보겠다."조승래 의원은 "현재 게임은 기술환경이 급변하며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기술 친화적인 콘텐츠로써 어떻게 지원하고 응원할 것인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김남걸 게임신기술본부장이 게임산업 현황과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그러나 2023년은 엔데믹 등이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게임 산업이 쇠퇴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성장할 것이냐는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게임 이용률도 급락했으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으로 인해 업계인의 우려가 크다. 부정적 인식을 걷고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남걸 본부장은 과거 모바일 게임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정부가 이에 맞춰 지원했던 것처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자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문체부가 발표한 진흥안에 따르면 콘솔 게임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AI, 인디등 신성장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제작 지원이 준비 중에 있다. 기존의 중국 등을 넘어 중동, 남미 시장을 공략해 수출길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콘진원이 지사를 설립해 국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어 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학부 교수가 WHO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에 대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에 대해 설명했다.미국에서는 2013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인터넷 게임장애를 정신행동장애로 지정했다. 2014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회의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됐다. 참고로 2차 회의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이후 2019년 ICD-11에 게임이용장애가 등록됐다.

조문석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등록은 셧다운제, 4대 중독법 입법 시도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게임이용장애 등록 전 WHO의 활동에 4대 중독법 추진을 지지했던 정신중독의원회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게임 산업이 더욱 커지면서 여러 비합리적인 규제와 질병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문체부와 보건복지부 등 기관끼리 합의된 의견도 부재한 상황이다.업계에서는 낙인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게임장애코드 등재 이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셧다운제와 중독법과 유사한 새로운 규제가 시도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글로벌 업계에서도 우려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승래 의원은 "질병코드 등재를 막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조문석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등재가 안 된 사례는 없다.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다만, ICD-11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적인 공론도 중요하지 않나 싶다. 관련해 콘진원이나 문체부에서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보겠다. 게임포럼에서 이런 산적한 문제를 잘 해결해 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게임포럼은 오는 8월까지 국회의원 회원 및 외부 단체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9월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