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반대하는 문체부... 하지만 행동은 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나온 내용

김승주(사랑해요4) 2024-07-09 11:20:0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문제가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게임 이용 장애 진단 척도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질병코드가 인정되면 8조 8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강유정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ICD-11 도입 현황이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한 별도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장관은 "진흥에 관한 자료만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WHO-FIC(국제보건기구 국제분류체계 협력센터)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 부족도 지적됐다. 강 의원이 WHO-FIC에 반대 의견을 제안한 적이 있는지 묻자, 유 장관은 "관련한 의견을 물어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별다른 대응이 없다면 오히려 찬성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WHO-FIC은 ICD(국제질병분류) 개발, 개정, 보급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협력 센터다. WHO는 이를 통해 ICD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추가 질의에서 강 의원은 "WHO-FIC를 알고 계시냐"라고 물었고 유 장관은 "잘 모른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질병 코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질병코드 등재가 안 되도록 문체부가 저항할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재 통계법상 ICD-11에 질병코드로 등록된 게임이용장애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등록되는 것이 확실시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주무부처에서 말로는 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단계에서도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도 "우리나라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편"이라며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반대 의사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며 관련 대응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