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CFK 창업지원센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서태건 신임위원장이 '현장기자단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 위원장은 취임의 소감을 밝히는 한편, 3년의 임기 동안 진행할 역점 사업 등에 대해서 소개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는 게임위를 둘러싼 각종 사안에 대한 문답이 오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일 CFK 창업지원센터에서 '현장기자단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취임 이후 "1년치 기사를 정독했다"며 "게임위 주변 분위기도 잘 나와 있었고, 게임 산업에 대한 내용 또한 잘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취임 이후 느낀 점을 세 가지 전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는 변해야겠다'는 것"으로 2005년 게임산업개발원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그때부터 게임등급 심의를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것을 알게 됐다 전했다.

서 위원장은 "물론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민간이양이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이 작업 해야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두 번째는 정부, 게임사, 이용자 간의 소통이다. 서 위원장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게임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컸고", "지금은 4조를 바라보는 대형 기업이 되기까지 기업인들이 고생했"지만 "최근 게임이용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세 주체(정부, 게임사, 이용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고 협력해서 게임산업을 진흥해 가는 역할을 같이 하는 모습"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한국 게임산업이 마주한 환경을 간략하게 일별하면서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최근 "해외의 심의기관은 어떻게 (심의)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미국(ESRB)과 일본(CERO) 등의 사례를 검토해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태건 게임위 신임 위원장

서태건 게임위원장이 꼽은 '해야 할 일' 네 가지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게임위가 게임생태계와 외부를 잇는 접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이 취임 이후 들은 '현장의 목소리'

게임위 17개 과제에는 '민간등급분류 이양 지원'이 올랐다.

서태건 위원장, "게임위, 청렴한 조직이어야 한다"

'G식백과' 김성회 운영자는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 소원에는 역대 최고 청구인 210,750명이 동참했다.

A. 김세중 게임관리본부장: 이용자와 개발자는 자문위원회에만 참여하려 하고 있다. (직접 심의에 참가하지는 않음) 두 부분에 참여에 대해서는 큰 재원이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다.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동일한 역할을 맡기는 어렵다. 사후관리에 민간전문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선정성 이슈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특히 선정성 부문에서 이용자 측면, 업계 측면의 의견을 받으려 한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인력 풀을 내년도에는 10명 정도 구성을 하려 한다. 실제 10분이 동시에 참여하기는 어려우니 한 번에 5명 이내로 (자문)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Q. 게임위에서 스팀과의 업무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밸브 측과 국내 제도 준수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협의 이루어지고 있는지?

A.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올초에 스팀 측과 대면 회의를 했다. 우리 제도에 대한 부분을 추려서 밸브에게 전달했다. 이걸 일차 검토를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 설문 체계가 있는데 이 문항을 검토하고 싶다고 (밸브에서) 그래서 그 설문서를 보냈다. 거기서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회신은 오지 않았다. 스팀이 자체등급분류를 하면 좋겠지만, 해외 사업자라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은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밸브와 게임위의 이야기는 현재 '대기 중'이다.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사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향후 계획은?

Q. 전임 위원장이 <블루아카이브>에 대해서 재심의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A.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이용자 참여 내용은 회의록 공개를 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참여는 직권제분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내용이 안내될 것이다. 원래는 위원님들만으로 운영됐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전문가가 추가돼서 이용자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사전에 의견을 담아서 분과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이후 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Q. 이용자 참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신뢰가 하락한 상태에서 유저 모집하기 어려울 거 같다.

A. 한효민 민원교육센터장: 작년까지 특정 게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작년 한해 분기별로 서울, 광주, 부산 등 4개 권역을 순회하면서 이용자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대면해 의견을 청취했다. 게임 이용자 간담회의 경우 소통 토론회로 방식을 전환해 상반기에 개최했다. 

이외에도 12월 초 이용자 협단체 대표분들을 모시고 주제를 설정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무너진 신뢰는 하루 아침에 회복하기 어렵다. 현재는 이용자 협단체 3개와 연락해서 소통하고 있으며,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반영하고자 한다. 기자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해주시면 좋겠다.

A. 서태건 위원장: 구체적인 한두 가지 사업이나 제도를 가지고 다시 좋은 관계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소통의 장을 계기로 여러 일들을 지켜봐주시고 우리 일에 진정성을 느끼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

Q. 게임위 등급분류 발표로부터 신작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올해까지 많았다. 예전 국감에도 지적된 바 있다. 블라인드 기능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인 유출 방지 대책은 있는지?

A. 김세중 게임관리본부장:​ 과거부터 블라인드 제도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등급분류 이후에 블라인드를 요청하면 처리를 해왔다. 업체가 내용수정을 하면 5분~10분 사이에 (블라인드가) 풀렸는데 그 사이에 유출이 됐다. 지금은 그런 부분 보완해서 업체와 이야기를 완료했다. 신청만 하면 특정 날짜까지 자동적으로 블라인드가 풀리지 않도록 변경됐다.

Q. 스팀에서 전 세게적으로 2번째로 많이 실행되는 프로그램 중에 <바나나>가 있다. 디스코드를 보면 한국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위는 플레이 요소가 없어서 게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논리대로 따지면 방치형게임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넓어지는 회색지대에 대해서 게임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A.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메타버스도 그렇고, 게임과 비게임 사이의 모호한 영역이 계속 생기고 있다. 각 플랫폼에서 모객 목적으로 미니게임이나 작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다. 확실하게 '어떤 콘텐츠는 게임이다', '게임 아니다'라고 기준을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법에서 게임의 정의가 완벽하게 세분화되어 구분되지는 않는다. 게임이 가지는 요소들도 기준이나 원칙으로 보고 있다. 게임적인 요소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하거나 경쟁을 하든지 보상이 있다던지, 그 결과로 인해서 순위가 있다던지, 미션을 수행한다던지 그런 것들을 게임적 요소라고 보고 있다. 내부적인 등급분류 가이드에 14개의 게임 분류가 있다. RPG, 캐주얼, 스포츠 등이다.

이런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 판단을 한다. 한 콘텐츠(바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개별적인 사안으로, 세부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

Q. 과거 위원장은 등급분류 서비스팀에 8명이 있다고 했는데, 2명은 육아휴직으로 빠져서 현재 12명 중 6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분류가 이양된다는 이유로 이들 업무 과중에는 관심이 없다는 평가가 있다. 대책은 없는가?

A. 서태건 위원장: 입사 이후 누누히 강조하는 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 게임위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등급심의'라는 것이다. 관련해서 구상을 가지고 있지만, 머릿속에 있고 아직 팀원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생각은 등급심의를 모두의 기본 업무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누구나 한 번씩은 다 해야 하는 그런 것이다. 어떻게 고충을 해결할 건지는 계획 수립 후에 말씀 드리겠다.

Q.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공지능 등급분류를 발표했는데, AI 맹점 중 하나가 학습 대상이다. 비디오게임에 적대적인 분들이 분류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분들 데이터가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A. 권혁우 사무국장: 인공지능 등급분류에는 사실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에이전트가 과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학습된 콘텐츠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모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그것이다.

과제를 준비하면서 벤치마킹한 게 문체부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게임 플레이하고 시나리오 보완하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이 과제 준비했다. 플레이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할  것이냐인데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다. 말씀처럼 어떤 분류는 정상이고 어떤 분류는 계획되지 않아서 오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에이전트가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수정 보완할 것이다.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제로 위원회 내부가 수행하기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문체부와 범부처 R&D 과제로 준비 중이다.

앞으로 게임위는 인공지능을 등급분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할 예정이다.

Q.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임을 먼저 심의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슈의 기준은 무엇인가? 스팀은 왜 차단하지 못하고 있나?

A.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 ​분과위원회에 법적인 절차가 있다. 청불게임에 가까운 등급을 받는 게임에 대한 조치는 직권재분류를 하고 있다. 전체이용가 게임인데 12세 15세 해당되는 대상의 게임물에 대한 적용은 등급적용권이라고 한다. 이 직권재분류와 등급적용권을 격주로 분과위에서 다루고, 그 다음주에 등급분류 회의 때 위원들께서 최종 결정한다.

그때 (이슈의) 절대 다수가 폭력성이고, 아주 일부가 선정성에 대한 부분이다. 점차 선정성 이슈 사례가 많아져서 한 주에 다뤄지는 게임물 수가 상당한 상황에서 그런 경우를 모두 다룰 수 없다. 일차적으로 격월로 선정한 게임을 이용자나 개발사 게임사들 업계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사전적으로 검토를 한 번하고, 그 세부적인 결과를 가지고 회의 때 발표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스팀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우려가 있다. 첫 째는 해외게임사 등급분류의 문제인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팀이 권익을 만족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조치를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서 차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용권익의 침해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스팀에 대한 차단 조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지정도 조심스러운 게, 스팀(밸브)​이 받게 되면 국내법 준수 의무가 있다. 2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자와 협의 계속 진행하겠다.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게임사, 양대 앱마켓과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 해외사업자 지정대리인이 생겨나도 ​그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A. 김세중 게임관리본부장:​ (최종적으로) 이행 안 하는 게임들은 마켓에서 내리는 것으로 다 협의를 마쳤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도 시행령에 담길 텐데, 그 시행령은 문체부령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실효성 부분은 아마 그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 사업자들인지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

Q. 이용자와 개발자 의견을 위원들이 참고하는 게 요지인 거 같은데, 의견 전달만으로 지금 해왔던 업무 기준이나 판단이 바뀔 것인가? 이용자 단체는 어떤 반응이었나?

A. 서태건 위원장: ​이런 계획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였다. 이걸 가지고 내부에서 게획 세웠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변화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 생각이 이렇다고 강요할 부분이 아니라, 각각의 모든 분들 생각을 존중하면서 결론 나와야 한다. 구상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바뀔 것인지는 가봐야 알 것 같다.

Q. 경력 단절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채용은 계속되나?

A. 김세중 게임관리본부장:​ 경력 단절 여성과 장애인 200명이 재택근무 중이다. 그분들 전문성 부분도 회자되고 있는데 1년에 수백 개의 게임이 모니터링해야 한다. 한 분이 봐야 하는 게임이 보고서상으로는 600개지만, 실제로는 1000건이 넘어가곤 한다. 그분들이 수년차 사업에 걸치면서 재입사율이 60~70%에 이른다. 이 분들이 등급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서 다년차의 숙련된 직원들이 필터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 전달이 된다.

Q. 국제적인 흐름을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 베네룩스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금지됐고, 영국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독일은 최근 USK 미심의 게임을 스팀에서 서비스 못하겠다고 막았고, 튀르키예도 <로블록스>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완전히 열려있는 자유로운 이용보다는 가이드라인의 구성과 집행이 전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하는 것인데. 게임위가 준정부기관이고 청소년 보호를 중요 과제로 삼는다면 스팀이나 글로벌 게임사를 상대할 때 이런 강력한 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지?

A. 서태건 위원장: 나라마다 사회적 가치관이 있고, 문화가 다른 게 있어서 참고를 할 뿐이지 정답이 거기에 있다고 찾아다니는 건 아니다. 한국은 한국의 상황이 있을 것이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맞는 옷을 찾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먼저 했다고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독일은 최근 미심의게임에 대한 스팀 서비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