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배틀 그라운드>, <스트리트 파이터>,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아시안 게임 출전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을 알고 있는지 물으며 게임에 관한 질의를 시작했다. 류 의원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린 검찰의 판단을 언급하며, 게임을 범죄의 원인 또는 질병으로 여기는 편견을 문체부가 해소하는 것에 대한 유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유인촌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유 후보자는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분류하면 산업계에 엄청난 타격이 된다고 생각한다. 게임은 2008년에도 진흥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선택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하며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나 심의가 훨씬 옳다고 생각한다."라며 셧다운제 완전 폐지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컴플리트 가챠' 등 과도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확률을 속이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설정한 확률과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확률은 높게 설정하고 실제로는 못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계와 협의를 잘 하겠다."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질의 시간을 약 1분 남기고 "지난 7월 한 게임사에서 노동자를 페미니즘 낙인을 찍어 계약 해지한 사건이 있었다."라며, SNS 사용 동의서 등 게임 업계의 여성 노동자 배제 관행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유 후보자는 "이는 어떻게 보면 유저들과의 문제다. 과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간섭보다는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컴퓨터 게임으로 정신착란이 돼서 집단 총기를 난사했는데, 이게 다 컴퓨터 게임 중독 때문이다."라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과 "게임 중독 살인범이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범행했다."라는 검찰의 발언을 인용, 유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근거 없는 내용으로 게임을 비난하는 다룬 행정부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문체부는) 게임을 진흥하는 것이 주목적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중독되지 않도록 방지, 교육, 모니터링하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완전하게 막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해, 문제 행동의 원인을 게임 중독으로 돌리는 현안에 대한 낮은 이해를 보였다.
유인촌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 의원은 "유 후보자가 지명되자 게임 업계와 애호가들의 심장이 얼어붙었다."며 유 후보자가 "게임을 오로지 산업의 영역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 후보자에게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과 어떻게 산업을 올바르게 육성시킬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유 후보자는 "게임은 자율 심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부처에서 너무 규제하거나 관여하는 것보다는 관계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율적으로 등급 심의도 하고 규제도 직접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부처 입장에서는 이분(관계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역할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산업 육성에 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용자 권익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진행에 앞서 모두발언에 나선 유 후보자는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창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생계 보조형의 관행적 지원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곳에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라며, “특히 청년예술가와 창의 인재들이 자신의 창의성과 예술혼으로 과감히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과 일자리 정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또 “과거 장관 재임 시절에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으나 획기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라며 “지역문화를 꽃피우고 사회 취약 계층이 문화를 더욱 향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 지원 전략의 새로운 틀을 짜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 수출을 지원하여 참신한 아이디어가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 중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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