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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 '메타버스 집단 성폭행' 공식 수사 진행 中

현지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정식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

에 유통된 기사입니다.
신동하(그리던) 2024-01-04 16:15:07
'메타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영국 경찰이 공식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세계적으로 온라인 게임이나 메타버스에서 일어난 성범죄가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가 드물어 귀추가 주목되 있다.

이 소식은 지난 1일 한 현지 매체에 의해 최초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16세 미만의 여아로 VR 기기를 착용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중 낯선 다른 유저 집단에 의해  성폭행 당했다.

현실에서 직접적인 공격은 가해지지 않아 외상 등의 신체적 부상은 없었다. 그러나 영국 경찰은  "VR 기기를 통한 경험은 메타버스에 완전히 몰입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현실에서 집단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동일한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메타버스에서 일어난 범죄도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현지의 언론들은 실제 기소 및 처벌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일어난 피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의 성범죄법 상 강간과 성폭행은 모두 '신체 접촉' 만을 대상으로 정의되고 있기 대문이다. 그렇기에 영국에서 메타버스에서 벌어진 성범죄가 기소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온라인에서 익명의 주체끼리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가해자가 영국 국적이 아닐 경우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영국 경찰청장협의회 아동 보호 및 학대 조사 책임자인 이안 크리츨리는 "메타버스는 성범죄자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관문이 될 수 있다. 범죄 피해는 정신적으로 평생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든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자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지에서는 어린이에게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온라인 안전법'에 관한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처음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정확한 사건 내용과 사건이 벌어진 플랫폼과 관련된 공식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영국에서 발의된 '온라인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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