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명 <猫咪度假村>(고양이 리조트)라는 게임은 현재 화웨이, 위챗, 틱톡 등 9개의 중국 플랫폼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 중이다. 총 3개의 퍼블리셔 이름이 발견되며, 대부분 모바일게임의 형태로 서비스 중이다.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중국에서는 <고양이 리조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똑같은 게임이 9개나 서비스된 것이다.
Z사가 apk를 개·변조한 것인지, 제3자에게 apk를 제공한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의 폐쇄적인 생태계 조건 상, 파더메이드 측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게임은 지난 11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정 '이달의 우수게임'에 오르기도 했다. 파더메이드 측은 그만큼 게임에 자신감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알아보던 중, 중국에서 게임을 도둑맞게 됐다.
파더메이드 측은 본지 통화에서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소규모 개발사 입장에서 부담을 껴안고 법적인 대처하기에 힘든 입장"이라며 "언론 제보밖에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2021년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전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제현)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가 되었다니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통상적인 상황을 봤을 때 중국 측 퍼블리셔가 하는 행위는 통용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저작권법 침해, 영업 비밀 침해 등 민·형사상으로 너무나 많은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다"라며 "권리 침해가 분명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해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본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이번 소식을 알리고 차기 정부에서 한국 인디 개발사의 저작권 피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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