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과 홍진호, 문호준 선수가 모였다.
이들은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수도권 사무소에서 게임학과 재학생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현황 점검을 위한 일일 모니터링단으로 분했다. 유 장관은 현장에서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라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 게임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확률 정보를 확인하는 유인촌 장관과 홍진호 선수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일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규정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47일 만이다.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게임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게임위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제도 이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게임위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등 64개 게임물 105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청하고 거짓 확률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모니터링단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 정확한 알고리즘은 외부에서 알 수 없기에, 필요할 경우 기업에 알고리즘 제공을 요청해 입수하고 만약 문제가 되는 경우 공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반 사례는 국외 사업자가 62%를 차지해 국내 게임사보다 비중이 컸다.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국내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애플 코리아에게 확인을 받았고, 지난 GDC에 가서도 애플, MS 등 플랫폼 사업자를 만났다. 3월 22일 이후로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게임은 한국에서 서비스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 게임은 게시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게임위는 제도 시행 후 약 100일이 경과하는 6월 말에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개최해 경과를 알릴 예정이다.
유 장관은 "국외 게임사는 단속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제도가 도입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호준 선수, 홍진호 선수
게임위의 경과 보고를 경청하는 모습.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유인촌 장관
일일 모니터링단 활동 이후에는 행사에 참여한 게임학과 학생들 및 게임위 모니터링단 직원들과 함께 향후 문체부 및 산하 기관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게임에서 발생한 유저 권익 침해와 관련해 문체부 산하 기관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이 구제 방안으로 주목받는 현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콘분위에 조정 신청 시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분쟁 당사자, 콘텐츠 사업자, 참고인에게 요청한다. 이후 조정안을 제시받아 5일 내에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한다. 다만 조정은 양 당사자의 수락이 필요해 한 편에서 응하지 않으면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문체부는 5개년 게임산업 진흥계획의 일부로 게임위 산하에 게임 관련 피해 구제를 전담하는 이용자 보호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산하 기관의 분쟁 조정 기능을 확실하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과 협약을 체결해 콘분위에서도 집단 분쟁 조정 요청에 대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발표한 5개년 게임산업 진흥계획에서 콘솔/인디게임 진흥책이 마련된 반면 세액공제나 PC/온라인게임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 장관은 "PC, 온라인게임 부문을 육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간 투자가 부족했던 콘솔, 인디게임 분야 시장을 넓히기 위해 예산을 배정하고 키우는 쪽으로 진행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 증액 규모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유 장관은 "지금은 문화체육부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율하는 단계"라며, 7월 이후에나 정책별 예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조율 중이며, 예산 자체는 작년보다 약 20억 원 늘었다.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 장관은 e스포츠의 스포츠 토토 편입에 대해서도 첨언했다. 산업 구조 안정화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e스포츠 구단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구단이 계속 적자고 운영하기 힘들다면, 근본적으로 시장이 잘못 형성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스포츠 토토에 편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으며, 정부가 반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로 대표되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디게임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유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어려움이나 불만사항이 있겠지만, 잘 정착해 믿을 수 있는 게임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게임은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 높은 중요도를 가진 분야다.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산업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게임 산업계와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스이즈게임 댓글 ()
페이스북 댓글 ()
디스이즈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