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국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제 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세미나

김승주(사랑해요4) 2024-07-04 14:40:11

"국회에서도 힘을 잘 모아 보겠다."

7월 4일,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 주관으로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9월경 정식 출범 예정인 '국회 게임포럼'과 5일 진행 예정인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준비됐다.

국회 게임포럼은 2017년 첫 결성됐다. 조승래 의원은 "지금과 비교해 당시에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컸다. 게임에 대한 황당한 이야기도 있었다"라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겨내고자 포럼이 만들어졌다. 정식 연구단체가 아님에도 각 정당의 의원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셔서 3대째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다.

현재까지 포럼에 회원으로 가입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김성회, 박상혁, 장철민, 위성곤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있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게임은 기술환경이 급변하며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기술 친화적인 콘텐츠로써 어떻게 지원하고 응원할 것인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 한국 게임 산업은 변곡점에 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김남걸 게임신기술본부장이 게임산업 현황과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게임 산업 매출은 2022년 22.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 151조 원 중 15%를 차지한 것이다. 특히, 콘텐츠산업 수출액 중 게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억 달러(12조 원)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 67%을 차지하고 있다. 게임은 대한민국 30대 수출 유망품목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2023년은 엔데믹 등이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게임 산업이 쇠퇴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성장할 것이냐는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게임 이용률도 급락했으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으로 인해 업계인의 우려가 크다. 부정적 인식을 걷고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남걸 본부장은 과거 모바일 게임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정부가 이에 맞춰 지원했던 것처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자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문체부가 발표한 진흥안에 따르면 콘솔 게임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AI, 인디등 신성장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제작 지원이 준비 중에 있다. 기존의 중국 등을 넘어 중동, 남미 시장을 공략해 수출길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콘진원이 지사를 설립해 국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기도 하다.

# 질병 코드 등록은 논란이 많은 문제

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이어 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학부 교수가 WHO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에 대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에 대해 설명했다.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3년 한국에서 발의됐던 중독법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시 게임을 마약, 술, 도박 등과 함께 중독물질에 포함하는 4대 중독법 법안이 발의됐다. 법률안 자체는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아 2016년 폐기됐다.

미국에서는 2013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인터넷 게임장애를 정신행동장애로 지정했다. 2014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회의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됐다. 참고로 2차 회의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됐다. 이후 2019년 ICD-11에 게임이용장애가 등록됐다.

조문석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등록은 셧다운제, 4대 중독법 입법 시도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게임이용장애 등록 전 WHO의 활동에 4대 중독법 추진을 지지했던 정신중독의원회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게임 산업이 더욱 커지면서 여러 비합리적인 규제와 질병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문체부와 보건복지부 등 기관끼리 합의된 의견도 부재한 상황이다.

중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실효성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7년 학계에서 나온 관련한 공개 논의 제안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잉의료 가능성이 있고, 임상 실험 데이터도 많지 않으며, 질병코드 등록에 대한 근거도 적고, 다른 공존장애와의 높은 공존율로 인해 명확한 원인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낙인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게임장애코드 등재 이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셧다운제와 중독법과 유사한 새로운 규제가 시도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글로벌 업계에서도 우려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문체부와 콘진원은 명확한 반대 입장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승래 의원은 "질병코드 등재를 막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조문석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등재가 안 된 사례는 없다.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다만, ICD-11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문체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희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게임을 하나의 문화예술이자 진흥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관련한 분석 연구를 4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 내년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게임의 질병 간주에 대해 여러 데이터와 자료를 모으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적인 공론도 중요하지 않나 싶다. 관련해 콘진원이나 문체부에서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보겠다. 게임포럼에서 이런 산적한 문제를 잘 해결해 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게임포럼은 오는 8월까지 국회의원 회원 및 외부 단체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9월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