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비영리 게임물 등급 분류 면제 검토한다”

정부가 비영리/단순 배포 목적으로 개인이 제작한 아마추어 게임물에 한해 등급 분류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8일, ‘아마추어 게임개발자의 창작의욕 고취방안 마련’ 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전자닷컴 등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이 올린 비영리 플래시 게임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조치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비영리 게임물 등급 심의에 대한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그동안 비영리 목적 게임물을 공유하는 플랫폼에 대해 기존 등급 분류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해 왔다.

문체부는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 콘텐츠진흥원 등 공공 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개인이 제작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해서 교육 및 비영리 목적, 도는 단순 공개 목적의 게임물을 제작/배포할 경우, 등급 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개인 개발자 등이 비영리 및 단순 공개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경우, 등급 분류 면제 규정 신설 등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이제 개인이 제작하는 비영리/단순 공개 목적의 게임물은 등급 분류가 면제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담을 예정이며, 오는 3월 말 경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