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vs 복지부 시작되나? 게임 이용 장애 관련 공공 기관 입장 모음

김재석(우티) 2019-05-27 19:05:51

WHO에서 만장일치로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코드로 등재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들은 속속 저마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선명히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해 두 부처의 파워 게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정부 부처별 이견을 조정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게임 업계와 유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현역 의원 3명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모두 WHO 게임 이용 장애 등재와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활동할 것을 공언한 가운데, 국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성남시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WHO의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칼자루는 통계청이 쥐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WHO 결정은 충분한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졌다"

게임 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문체부는 이번 WHO 결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0월에 열릴 WHO 연례회의에 현재 결정과 반대되는 연구 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다. WHO의 새 질병분류인 ICD-11가 발효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학술적 자료를 최대한 마련해, 게임 이용 장애의 정식 등재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결정과 반대되는 연구 자료'는 대표적으로 정의준 교수의 5년 코호트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연구는 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했다.

문체부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 관련해 추진 중인 '민관협의체'에는 불참할 예정이다. 게임 이용 장애 등재에 공을 들여온 보건복지부가 이 협의체를 주체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신 문체부는 국내에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 도입을 결정하는 통계청, 정부 부처별 이견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 등 중립적인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민관협의체 제안, 중독 실태 파악하고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WHO 총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27일 국내 매체에 보도된 정보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질병 등장에 따라 보건당국으로서 역학조사를 통해 게임 중독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이 대목에서 ICD-11이 2022년 정식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이용 장애를 '새로운 질병 등장'이라고 못박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갑론을박이 심한 상황을 고려해 시민사회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체부는 여기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게임업계가 복지부의 제안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지만 그간 정신의학계를 통해 '게임 중독' 프레임을 만들어온 보건당국의 이력을 생각했을 때, 게임업계가 복지부의 민관협의체에 들어갈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관련 시민단체인 문화연대 역시 WHO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일 예정인 ICD-11의 게임 이용 장애에 관한 정의에는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또는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 12개월 동안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좌측부터 박양우 문체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 '더불어' 김병관, 조승래 & '바른미래' 이동섭 등 국회의원 3人의 입장은?

국회에서 게임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3명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조승래 의원 &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에게 문의한 결과, 공통적으로 WHO의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병관 의원은 금일 중 자신의 SNS를 통해 게임 이용 장애에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담은 메시지를 밝힐 예정이며, 조승래 의원은 "게임 이용 장애가 최대한 질병화가 되지 않도록 논의를 이끌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5월 16일 셧다운제 진단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디스이즈게임이 취재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부처 사이의 이견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당 차원의 움직임을 조직하기엔 조심스럽다"라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친(親) 게임으로 분류되는 이동섭 의원이 최근 원내수석부대표로 오른 바른미래당의 경우도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섭 의원실은 "게임 이용 장애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문체부와 복지부 두 부처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 차원의 의견을 내기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바른미래당 내 계파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이동섭 의원

# 국무조정실 "현재 동향과 진행사항은 보고 있다"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정부 부처별 이견을 조정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문체부와 복지부의 첨예한 의견 갈등을 지켜보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동향과 진행사항은 계속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무조정실이 어떻게 조율하겠다고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조율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밝히기는 아직 이르지만, 부처간 협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가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한 통계청은 어떨까?관계자는 ICD-11에 변화한 내용이 많고, 질병에 대한 내용도 새로 정의됐기 때문에 "2025년에 KCD를 개정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CD의 재정과 고시는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게임 이용 장애의 국내 적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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