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자료 간소화 추진

[자료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10월 8일부터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해 게임사업자 제출자료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서태건 위원장 선출 후 첫 규제 완화 조치다.

게임위는 지난 4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온라인 게임업계 실무자들과 논의를 거쳐 현행 내용수정신고제도로 인한 게임업계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연간 약 3,000여 건의 내용수정신고가 접수·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 등급재분류 등 결정을 내린 건수는 약 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 협·단체 등에서는 기존 내용수정신고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왔다.

게임위는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도입해 내용수정 사항의 경미 여부를 점검하고, 경미한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 내용수정, 베팅 또는 배당 관련 내용수정,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의 내용수정은 자료 간소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게임위는 6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게임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용 사례를 예방하고, 계도 활동 전개, 게임사업자 교육을 통해 개선된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태건 위원장은 "산업계와 정부 등이 내용수정신고제도의 개선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 자료 간소화 시행으로 업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용수정신고제도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