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게임스파르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게임스파르타란 WHO의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에 대응하기 위해 공대위가 조직한 프로그램으로 공대위가 주도적으로 모집했다. 공대위는 "게임문화 저변 확대와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게임스파르타를 모집했다"라고 설명했다. 게임스파르타는 학계 관계자들이 중심이 된 '아카데믹 길드'와 게임 산업 종사자의 모임인 '크리에이티브 길드'로 구성되어있다.
현장에는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 전석환 게임스파르타 크리에이티브 길드장, 김정태 게임스파르타 아카데믹 길드장 등이 발표했으며, 토론회에선 이원석, 장재곤 크리에이티브 길드원, 오영욱, 정휘래 아카데믹 길드원도 배석했다.
아카데믹 길드장 김정태 교수는 'WHO 게임질병코드화 연대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정태 교수는 70년대 미국에서의 게임에 관한 폭력성 논쟁 이후 2011년에 이르러서야 게임이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결한 사례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며, 2014년부터 시행되어온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과 WHO의 게임질병코드 지정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2015년~2016년 국가 예산을 들여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을 벌였지만,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보 공개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김 교수는 아카데믹 길드가 앞으로 ▲ 게임뉴스 팩트체크 ▲ 게임중독 관련 논문 반론 ▲ 게임의 순기능 알리기 등의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리에이티브 길드장인 전석환 실장(한국게임개발자협회)은 '6C50 그리고 6C51: 게임은 놀이인가, 중독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 실장은 "게임질병코드 도입 논란과 관련해 학계 전반의 포괄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98년 Young, IAT척도, 13년 IGUESS 등의 검사에서 게임 이용 패턴은 배제되어 있는 형태"라고 지적하며 "게임 이용 장애는 낡고 애매한 진단기준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전 실장은 "(중독 세력이) 도박 피해자를 일반 게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거짓 정보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라며 "건전한 게이머들을 국가가 규제해야 하는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끝으로 게임스파르타는 향후 각종 활동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65C1(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소재의 게임잼 개최
▲ 굿게임 토론회 개최
▲ 게임인의 날 재정
▲ 게임 개발 가이드라인 선언▲ 지스타, 플레이엑스포 등 각종 게임 행사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