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어제 6일 제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언급에 대해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30 게이머들의 표를 의식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게이머들의 권익 보호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취임 전부터 대선 공약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내세웠으며, 취임 직후에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꼽았다.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주최된 민생 토론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다.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다.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달 초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확률 정보 거짓 표시 등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집단 소송 추진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고지 의무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법적 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일정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준비 과정이 미흡하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사진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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