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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술부 장관, 스팀에 성폭력 소재 성인 게임 판매 중단 촉구

온라인 안전법 시행 앞두고 불거진 논란에 강경한 입장 밝혀

한지훈(퀴온) 2025-04-10 15:10:13
최근 스팀에서 성폭력을 소재로 한 성인 게임이 출시되어 논란이 되자, 영국의 과학혁신기술부(이하 기술부) 장관이 해당 게임의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게임은 지난 3월 출시된 제랏 게임즈의 <노 머시>다. 스팀 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해당 게임은 성적 및 폭력적 요소에 대한 묘사와 함께 근친상간, 협박, 강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터 카일(Peter Kyle) 기술부 장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밸브에 해당 게임의 판매를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관련 기업들이 이런 콘텐츠를 인지한 즉시 가능한 한 빠르게 삭제하길 기대한다. 이는 법이 요구하는 것이고, 기술부 장관으로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며, 영국 사회와 경제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플랫폼들이 지켜야 할 기본”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영국의 심의 및 규제 기관에도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는 “오프컴(Ofcom,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관)은 해당 콘텐츠의 삭제가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피터 카일 기술부 장관 (이미지 출처: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영국은 패키지형 게임에 PEGI 등급 표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게임의 경우 법적 의무는 없으나 대부분의 유통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PEGI 등급을 표기하고 있다. 다만 스팀은 이와 무관하게 게임 출시 전에 등급 분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논란이 된 게임 역시 등급 분류 절차 없이 출시될 수 있었다고 영국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설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영국의 여성단체 ‘위민 인 게임즈’도 이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를 냈다. 마리-클레어 아이사먼(Marie-Claire Isaaman) 대표는 “플레이어에게 성폭력을 조장하는 게임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플랫폼 중 하나인 스팀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밸브는 이 게임을 당장 삭제하고 보다 강력한 콘텐츠 심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은 올해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3년 발의된 온라인 안전법은 아동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아동 보호 조항과 극단적 포르노, 테러 콘텐츠 등 불법 콘텐츠 차단을 강화하는 불법 콘텐츠 규제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오프컴은 기업들이 이용자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동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에게 성차별적 피해, 괴롭힘, 딥페이크 악용 등 특정 위험 요소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1,800만 파운드(약 338억 원) 또는 연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사이트 차단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미지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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