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밀린 2차 지원금 10월까지 해결할 듯... 그러나 내년 전망은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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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다년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2차 지원금 미지급 (바로가기)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다년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밀린 지원금을 시일 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주재한 '게임업계 청년 현장 간담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조 원장은 간담회에서 '실제로 청구했지만, 입금이 안 되어서 못 나가고 있었다'라며 '10월 안에는 (2차 지원금) 지급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

이어서 콘진원은 "2차 지원금 지급 지연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원금 지급 규모 축소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체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2차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23일 판교에서 열린 '게임업계 청년 현장 간담회.

일각에서는 지원금 지급 지연이 벌어진 원인으로 정부의 세수결손을 지목하고 있다. 

올해 걷혀야 할 세금이 예상치보다 15% 덜 걷히면서​ 59조 1,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지원사업에 내려갈 돈이 막혔다는 추측이다. ​실제로 중앙 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11조 6,000억 원 가량 삭감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또한 8조 넘게 삭감됐다.

다른 한편에서는 9월과 10월에 공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짐작하고 있다. 세수결손이 이번 지원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 길었던 연휴 탓에 중간평가와 정산 절차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 기업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 종료 이전에 2차 지원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완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당초 해당 지원 사업은 게임 개발의 연장성을 고려해 '다년간' 시행하기로 발표됐다. 1년차 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은 내년에도 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기록되면서, ​내년도 게임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문체부는 내년도 콘텐츠 예산을 1조 125억 원으로 편성했다. 게임유통 지원 사업에 133억 원, 게임기획 지원에 50억 원, 게임 상용화 제작 지원에는 2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했다. 문체부의 콘텐츠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규모. 특히 게임 유통 분야에는 50억 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큰 폭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행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국회 관계자는 "(문체부) 지원사업 또한, 이번에 상황이 좋지 않아 삭감이 전망된다"고 전했다.